정부의 약제비 정책이 한미 FTA 등에서 도마 위에 올라 있는 가운데 성분이나 효능이 동일한 의약품 사이의 가격편차가 30배 가까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9일 2002년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보험 적용되고 있는 의약품을 비교해본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경주약품의 시메티딘정과 GSK의 잔탁정은 모두 H-2 BLOCKER 효능이 있는 위궤양 치료제지만 가격에서는 무려 28배나 차이가 났다. 시메티진정은 18원, 잔탁정은 506원이다.
성분이 같은 약도 마찬가지로 동아제약의 가스터정(358원)은 한미약품의 파모티딘정(30원)보다 무려 12배나 비쌌다. 두 약 모두 파모티딘20MG 성분을 갖고 있는 궤양 치료제다.
또 대신의 아시클크림(224원)과 동아의 조비락스크림(2,424원), 아주의 니코닌정(49원)과 GSK의 잔탁정(506원)도 성분은 같지만 가격에서는 10배 이상의 편차를 보였다.
현애자 의원은 “의약품의 보험적용 가격이 왜곡돼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면서 “건강보험 약제비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또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약만을 보험등재 하겠다는 정부의 약제비 정책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른 어떤 국가나 제약사도 이에 딴지를 걸어서는 안된다”고 강변했다.
실제로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2005년도 약제비 규모는 7조 2289억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29.2%를 차지하고 있다.
그 증가율 그래프도 1998년부터 2003년 사이 12.7%를 보여 OECD 국가들의 평균치인 6.1%보다 2배 정도 가파른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