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근로자들의 갑종근로소득세가 26% 오를 것이란 전망에 따라 봉급생활자의 조세저항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실제 증가율은 12.4%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동당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해 세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올해 실제 세수액을 기준으로 삼아야하는 것은 비교의 기본”이라며 “2005년이 거의 다 지난 시점에서 작년 예산안 심의 때 추정하였던 2005년 세수 예상치를 기준으로 갑근세 증가율을 계산하고 이를 보도하는 태도는 점검해야 할 언론의 태도”라고 주장했다.
또 “내년 갑근세가 12.4%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임금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이며, 소득세율 누진구조에 의해 세수증가율이 임금증가율(7.2%)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소득세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의 내년 예산편성에 따른 실제 갑근세 증가율은 26%가 아니라 12.4%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조세형평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객관적인 통계로 국민들의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갑근세 증가율 논란이 감세론의 근거가 돼서는 안된다며 오히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조세형평 문제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은 한나라당의 갑근세 논란에 편승하지 말고 정당하게 증세와 감세논쟁을 펼쳐야 하며 실질 소득이 높은 계층과 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금 부과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주장은 국내 최상위 계층의 한 달 세금이 17만원에 불과하다는 통계청 발표와 맞물려 투명한 조세형평성 논란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