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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병원 척추수술 눈에 띄게 '증가'

공단연구센터, 적정성평가 도입 시급…美 PRO제·加 수술량 통제

박재붕기자 기자  2006.08.07 06: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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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사이 척추수술이 급격히 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4년 한해동안 총 척추수술 건수가 2002년 대비 무려 61%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03년에는 한달평균 1500건에도 미치지 못했던 병원과 종합병원급의 전체 척추시술건이 2005년들어 약 3000건에 육박하는 등 급증 양상을 보여 척추수술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가 지난 2002년1월~2005년9월까지의 요양급여 전산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02년 이후 척추수술 건수는 특별한 기복없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총 척추수술건은 2002년에 총 4만1573건이었던 것이 2004년 6만6933건으로 61%나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수술건수는 2002년 대비 2004년에 59.5%의 증가율을 보였고, 성인인구 기준으로 볼 때는 3년동안 56.3%가 증가했다.

그러나 미국은 10년동안 수술건수가 35.3% 증가했고, 캐나다도 14.1%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척추수술건수 증가폭은 매우 큰 편이다.

특히 병원급에서의 시술이 급격히 증가, 2002년에 비해 2004년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전체 척추수술 중 가장 많은 시술이 추간판제거술과 척추고정술이었다.

총 척추수술건 중 추간판제거술이 포함돼 있는 경우는 2004년에 4만2346건으로, 전체 척추수술의 63.3%를 차지했다.

지난 200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에서도 추간판제거술은 전체 척추수술건의 44.4%를 차지한 바 있다.

추간판제거술, 척추고정술, 경피적척추성형술, 척추후궁절제술만을 대상으로 4년동안 월별 건수를 비교한 결과, 경피적척추성형술, 척추후궁절제술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추간판제거술, 척추고정술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척추수술 증가는 대부분 추간판제거술과 척추고정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척추질환으로 입원한 사례 중 실제로 수술 비율은 2002년의 경우 17.5%였으나 2005년에는 23.7%로 훨씬 높아졌다.

이는 척추수술의 절대적인 건수 증가뿐 아니라, 척추질환 입원건 중에 수술건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입원건 중에 척추수술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료기관 종별로 분석하면, 2005년 현재 종합전문병원급에서는 입원건의 40.6%를 수술하고, 종합병원과 병원급에서는 31% 정도를 수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2년과 비교할 때 종합전문병원에서의 수술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 반면, 종합병원급과 병원급에서의 수술비율은 증가했다.

공단연구센터는 이에대해 “척추수술이 최근들어 종합병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척추수술로 지출된 총진료비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2002년에 1431억원이던 것이 2004년에 1965억원으로 37.3% 증가했다.

2005년에는 9월까지의 자료만 갖고 분석한 했음에도 지출된 총진료비가 1774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매년 늘어나는 척추수술 및 진료비를 감안, 척추수술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지난 1989년 동료심사제도(PRO, Peer Review Organization)에서 사전승인제를 도입,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의료이용으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을 통제
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도 척추 수술과 관련된 재료 중 단가가 높거나 특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심사하고 있다.

이밖에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보건의료체계 의무기록을 통해 각종 수술량의 변이 등을 분석하는 등 수술을 통제에 노력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 :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