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타결을 목표로 했던 3년차 2006년 보건의료 산별교섭이 노사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일 쟁의조정신청까지 연기하며 진행된 4일 8차 실무교섭에서도 양측은 끝내 ‘자율타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이로써 보건노조는 7일 “지난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으며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2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노조가 파업이라는 강공 카드를 꺼내들자 2004년 산별교섭을 시작한 이후 3년 연속 파업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보여 ‘의료대란’에 대한 불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사측은 “보건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 9.3% 인상, 주5일근무제 확대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과도한 요구가 많다는 지적이 대세”라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노사는 8차 실무교섭에서 임금 인상률 부분을 제외한 2005년과 2006년 산별 5대 협약 전 조항을 놓고 많은 부분에서 잠정합의 내지 의견 접근을 이뤄냈다.
특히, 산별 5대 협약 중 산별기본협약과 보건의료협약은 2005년 요구안까지 포괄해 전 조항이 잠정합의 수준까지 진전됐으며, 고용협약과 임금협약, 노동과정협약 등은 일부 쟁점 조항이 있긴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접근됐다.
그러나 노사는 의견 접근된 안을 들고 내부논의를 갖고 다시 협상에 임했으나, 사측에서 “내부 입장 차가 너무 커 교섭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혀 협상이 결렬됐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은 21일까지로 중노위의 조정안을 노사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노조는 14일부터 쟁의복 착용 투쟁에 들어간 뒤 16~18일 사이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때문에 특별한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보건노조의 파업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