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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빈민구제 대책의 모순과 실책

프라임경제 기자  2006.08.02 13: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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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브라질 정부는 빈민구호 정책의 일환으로 빈민가구 보조기금(Bolsa familia)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의 1110만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일간 에스따도 지 상파울로가 보도했다.

하지만 브라질 정부는 최근 이 목표를 달성할 목적으로 기존의 혜택자들의 지원금을 축소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2003년까지만 해도 빈민 가구들에게 지원되는 평균 지원금은 월 75.43 헤알이었지만 올해에는 61.02 헤알로 축소되면서 평균 19.1%의 감소 현상을 보였다.

이에 브라질 정부는 올해 빈민가구 보조기금으로 83억 헤알의 예산을 책정했다.

지난 2003년 10월에 처음 도입된 빈민가구 보조기금은 초기에는 360만 명이 혜택을 받는데 그쳤으나 2004년에는 650만 명, 2005년에는 870만 명, 올해는 1110만 명으로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반기에 35억 헤알로 시작된 보조금은 현재 83억 헤알에 달하고 있다.

한편, 매년 구제대상 가정은 증가하는 반면 극빈자들에게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겉치레' 정책은 중대한 실책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3년간 극빈자의 수준에서 겨우 벗어나 자발적으로 정부의 혜택에서 독립한 총 가구수는 약 2000 가구에 불과하다.

브라질 사회개발부는 이 외에도 25만 가구가 정부 보조금을 발판으로 경제적 자립을 해냈다고 발표했으나 아직까지는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상황이다.

[제휴언론 남미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