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에 대해 민관합동 대응 활동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1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우리 수출업체가 EU를 포함한 20개국으로부터 총 118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18개국 130건에서 2003년 10개국140건으로 증가한 후 2004년 22개국 133건, 지난해 20개국 122건 등 2003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21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 19건, 인도 17건, 호주 9건 등이며,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43건, 철강제품 29건, 섬유류 20건, 전자전기 11건, 기타 15건 등이다.
산자부는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로 그동안 철강, 섬유, 화학, 전자 등 수출 주력품목이 피해를 입어 왔고, 조사기간이 1년 이상 걸리고 법적 대응 비용이 많이 소요돼 중소 수출업체들이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해, 수출업체의 법적 대응을 지원키 위해 지난 98년부터 무역협회를 통해 지원하는 등 수입규제에 대한 민관합동 대응체제를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한 총 79건 중 52건(65%)은 승소, 철회, 덤핑마진 감소 등 성과를 거두었고, 13건이 진행중에 있어 큰 실효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자는 전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따라 각 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조치 발동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 오는 9월 중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입규제 종합 시책’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