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평균수명의 증가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14일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을 위한 5대 전략 및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고령화 사회가 오히려 신시장 창출의 기회 요인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빨라진 고령화, 떨어진 출산율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고령화 사회(65세이상 노인인구비 7%) 진입이후, 고령사회로 급격히 이행중이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노인인구비 14%)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는1960년 대비 2002년 평균수명 증가가 18년으로 세계 최고수준이며, 2005년 평균수명은 77.9세로 선진국 평균(76.2세)보다 높다.
2004년 평균 출산율은 1.16명에 불과하여 일본 1.29명(‘04년), 영국 1.79명(’04), 미국 2.04명(’03년), 프랑스 1.89명(‘03년)을 비교해보면 세계 최저 수준이다.
또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고령시대 도전과 기회라는 자료를 볼 때 2000년 55세 이상 근로자 비중은 16.1%로 일본(23.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2025년에 28.6%로 세계 최고치가 될 전망이다.
노인부양 비율 2005년 12.6%, 2030년 37.3%, 2050년 69.4%로 급증
산자부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 및 고령근로자 비중 확대 등으로 자립적․독립적 노인세대의 지속적 증가 예상되는 가운데 2002년 4.5%에 불과하던 국민연금 수급율은 2010년 13.3%, 2030년 41.9%, 2050년 88.5%로 급증할 것이고 베이비 붐 세대(53년~65년생, 약 1천만명)의 은퇴 등으로 2010년 이후 본격적인 고령친화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고령근로자의 증가는 인건비 증가(35.5%), 생산능력 저하(25.9%), 안전사고 증가(13.2%) 및 불량률 상승(10.0%) 등으로 이어저 기업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자의 노인부양 부담 증가와 의료비 등 정부재정지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단적인 예로 대한상의의 조사결과를 보면 근로자 평균연령이 1999년 35.5세에서 2004년 37.5세로 지난 5년 동안 2세 상승했다.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노인부양비율은 2005년 12.6%에서 2030년 37.3%, 2050년 69.4로 급증될 전망이고, 연금, 의료비 등 고령화 관련 정부 재정지출 또한 2000년 GDP 3.1% 수준에서 2050년 11.6%로 재정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산자부는 예측했다. 이는 2003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8.3%)가 전체의료비 지출의 21.3% 차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산업시장규모 2010년 31조 2020년 116조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자의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로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이며 '고령친화(Universal Design) 상품'은“노인이 편리하면 모든 사람도 편리하다”는 취지에서 노인의 선호(편리성과 안전성)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개발한 상품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요양, 의료기기, 복지용품, 식품, 의약품, 한방 및 장묘 등은 생물학적 노화와 관련된 산업이고 금융, 문화․여가, 전자․정보, 주택, 교육, 교통, 농업 및 의류 등은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와 관련된 산업이다.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보고서의 분류체계에서는 고령친화 산업을 요양, 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택, 한방, 농업(8대 산업), 교육, 교통, 식품, 장묘, 의류(13대 산업)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산자부는 8대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가 2002년 약 6.4조원에서 2010년 31조원, 2020년 116조원으로 성장하고 취업유발효과는 2002년 17만 명에서 2010년 41만 명, 2020년 66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50대 이상 가계소비, 2005년 82조 2010년 118조
고령친화산업의 수요기반 확대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사회 안정기반 제도 역시 확충된다.
1988년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국민연금 제도가 1995년 농어촌 주민, 1999년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되어 2008년부터 전국민이 연금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노령연금 수급자는 2001년 60만 명, 2005년 109만 명 2010년 183만 명, 2018년 800만 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자의 교육․소득수준이 확대되면서 2005년 50대 이상 가계의 소비규모는 82조(전체 가계소비의 23%)에서 2010년 118조로 전체 가계소비의 3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산자부는 고령친화산업의 특성은 다품종소량생산이 주류를 이루면서 One-stop 융합 Service(보건+의료+복지+주거+여가+기기)가 적합하고 이동성이 적은 지역 밀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첨단제품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적합제품을 선호하고 수요자가 고령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주는 재화 및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R&D 투자와 전문인력 부족
그러나 고령친화산업은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어 이를 어느 정도 감내하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기본적으로 고령소비자의 수요계층은 형성되었으나 수요가 현실화되지 않아 시장이 불확실성하여 기업의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고, 정부정책 추진 시 고령친화적 관점을 반영하는데 부족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80%이상으로 R&D 투자 능력이 부족하고 2010년 의료복지기기 전문인력 수요와 대비해 13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고령친화기기․한방.주택.요양상품 등 전부문의 품질규격 및 소비자 보호체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이 미비하고 비현실적인 규제가 상존하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리실 규개위는 2006년 개정을 목표로 의료.복지분야 96개 부분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친화산업의 강국
이렇게 고령화는 위협요인과 신시장 창출의 기회요인이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국가재정 악화, 경제 저성장과 함께 고령자의 건강, 재무 및 생활 위험이 급증하는 것은 고령친화산업에 위협요인이지만 고령화 추세와 복지수요 증가로 시장규모가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기회요인이라고 밝혔다.
고령친화산업이 1996에서 2000년까지 연평균 8.2%의 시장규모 신장을 가져온 가운데 2002에서 2020년까지는 연평균 17.2%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게 산자부의 예상이다.
덧붙여 산자부는 2000년 4조 8천억에서 2002년 6조 4천억으로 2010년에는 31조로 증가되며, 2020년에는 무려 116조까지 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2020년 전체 시장규모를 고려할 때 e-Health 등 정보산업(34%)과 여가산업(22%)등이 잠재적 성장이 클 것으로 산자부는 예측했다.
마지막으로 산자부는 고령친화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화하여 산업 활성화와 복지수준 향상을 꾀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정부주도의 초기 사업육성으로 추진하여 ‘고령친화산업 강국’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