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참여정부 들어(2003~2004년) 비수도권 제조업 생산 연평균 증가율이 13.0%로 수도권의 7.3%를 추월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GRDP 성장 추세도 ’99~’02년간 9.9%와 7.1%에서 ’03~’04년간 6.1%와 6.8%로 역전했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충북 오창산업단지 내 충북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전략산업 성과 보고회’에서 정세균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전략산업 지원 정책의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참여정부 들어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비전아래 지역전략산업 지원정책을 본격 추진, ’03~’05년간 제조업 분야 32개 지역전략산업 지원에 국비 총 1조 947억원을 투입했다.
비수도권 32개 전략산업 중 21개 산업은 지원정책에 의한 성장세가 뚜렸했으나 11개 산업은 전략산업 선정의 부적정, 산학연 연계부족 등으로 성과가 미흡했다.
세부적으로 경북(전자정보), 경남(기계) 등 19개 전략산업은 기술혁신 인프라,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다각적 지원책에 힘입어 지역 내 창업, 고용 및 투자가 확대된 요소투입형 성장 성장으로 분석됐다.
강원(의료기기), 전남(생물) 등 12개 전략산업은 기술개발 지원에 힘입은 기술혁신형 성장으로 평가됐고, 대구(모바일·나노), 광주(光), 충북(전자정보), 전남(생물) 등 4개 전략산업은 고용, 투자증가, 기업집적 및 기술혁신이 동시에 일어나 시너지에 의해 여타 전략산업보다 월등히 높은 성장세를 시현했다.
산자부는 이러한 성장은 참여정부 이전 부산, 대구, 경남, 광주 등 4개 지역 특화산업 지원에서 참여정부 이후 자립형 지방화를 목표로 비수도권 지역의 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산자부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 성장 잠재력 극대화, 지역전략산업 조정을 통한 투자효과 제고, 기업 수요에 기반한 산학협력, 기업집적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성과위주 평가체제 구축 등 5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