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은 IT 통상협상의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 지원을
위해 한·미 FTA 협상이 끝날 때까지 ‘FTA IT협상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염용섭 연구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FTA IT협상추진단’은 한·미 FTA 등 FTA의 통신분야 핵심 쟁점별 전략마련을 위한 상대국 및 우리측
입장 검토 자문 등의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원내 분야별 전문인력을 배치해 기존 ‘IT 통상전략센터’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이미 ‘FTA IT협상추진단’은 한·미 FTA 협상과 관련 통신분야 주요 이슈로 떠오른 ▲지배적 사업자 의무사항 및 조항 적용범위 ▲해저케이블 육양 ▲기술선택의 자유 조항 ▲우체국 금융 (보험)등에 관한 대응전략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IT통상전략센터는 ▲WTO, FTA 등 주요 협상 참여 및 이슈 분석 ▲주요국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 ▲우리나라 정책의 국제통상규범정합성 검토 등 기존의 ‘글로벌 IT 통상협상력 강화 사업’을 강화해 추진단을 도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