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2가구 중 1가구는 내 집이 없다. 5년 전에 비해 전국의 집값은 60%가 올랐고, 서울은 무려 83%나 폭등했다. 결국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만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최근 들어 그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되는 것이 바로 양질의 임대주택이다.
건설교통부가 ‘8ㆍ13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판교와 송파신도시에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고 입주자격도 제한이 없는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바람대로 아파트가 재테크와 소유의 대상에서 거주 위주의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많이 건설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다가구매입임대에서 보듯이 정권에 따라 뒤섞여 버린 임대주택정책으로 인해 정책 담당자들조차 책자를 꺼내 들어야 할 만큼 혼란스러워진 것 또한 사실이다.
그 동안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이 영세서민의 주거안정에만 지나칠 정도로 집착한 나머지「임대주택 = 소형평형 = 열등자재」라는 인식이 일반화 되어 버렸고, 저소득층 집단거주촌 형성으로 슬럼화ㆍ우범지대화를 초래했다.
나아가 오히려 임대주택 활성화를 가로 막고 있으며, 무엇보다 주기적인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국민의식 속에 팽배해져 버린 ‘내 집 마련만이 유일한 재산증식 수단’이라는 인식이 임대주택의 수요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공급측면에서도 중대형 임대아파트 공급 떄 성공 가능성이 가장 큰 수도권에서 사업성이 보장되는 적정가격대의 토지확보가 어렵고, 투자자도 확실한 수요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시장진입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요ㆍ공급측면의 이러한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이번 기회에 고급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와 이를 법적ㆍ제도적 정비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 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세금정책으로 인해 주택소유비용이 임대아파트 대체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고, 또한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펀드와 같은 간접시장으로 흡수되는 추세를 잘 활용하며, 유지관리측면에서도 수준 높은 서비스를 공급할 수만 있다면 중대형 임대아파트는 부동산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임대주택단지가 저소득층 밀집단지라는 부정적인 시각과 중앙주도의 사업승인에 기인한 지자체ㆍ주민 등의 반대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회통합(Social Mix) 차원에서 공공택지에서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단신가구, 부부가구, 소수자녀가구, 노인부부가구 등 향후 생활양식 및 생애주기 변화를 고려하여 임대유형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소득이 낮은 주민일수록 취업기회가 증대하고 출ㆍ퇴근이 용이한 도심에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뉴타운사업 등 도심재개발 때 적극적으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과 저소득층에 가장 적합한 단지의 규모에 대한 학술적인 규명작업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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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정갑윤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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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울산대 초대학생회장-(현)울산대 동창회장
(주)해성목재
사장
한-캐나다 의원친선협회
이사
한나라당 재해특별위
위원장
16-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울산중구-건설교통위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