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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벌(財閥)들<5>-재벌이 경제계(經濟界)에 미친 영향

프라임경제 기자  2005.11.06 1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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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 말한 한국재벌들의 형성 원인과 그 생리가 과거와 현재에 한국경제성장에 여하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해방 후의 한국은 생산자본 면에서 보면 노쇠한 토지와 저렴한 노동력과 광산, 수산의 천연자원을 소유했을 뿐으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자본금이 영(零)에 가까운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원조자금과 원자재의 공급으로 시동을 할 수 있었고 그 후의 보충투자로서 재정투자와 금융자본이 이 활동을 지원하였음은 위에 말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남한을 단위로 한 경제체제를 수립함에 있어 동원할 수 있는 국재자본과 자원을 중심으로 국민의 생활기준이 확정되어야 하였을 것이며 외래원조의 규모에 따라 그 경제규모와 구조가 책정되어서 그 테두리 안에서 대담하고도 정확한 시책이 이루어졌어야 했을 것이다.

또 이것을 운영할 경제인의 선출에 있어서도 기회의 균등과 능력의 우열과 자본 등이 공정히 평가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인 기회와 선취득적인 권리를 중심으로 허용한 데에 오늘날의 한국경제의 병원(病源)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들의 이득과 그 축적된 자본의 소유 자체를 말하기보다도 그 축적된 자본의 작용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로, 후진국 경제구조와 성장은 균형적이고 순환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70%를 농촌에 가지고 있고 생산수단에 있어 원시적인 빈곤한 농민수요자의 경제적 성장을 무시하고 외원(外援)과 재정투융자의 전부를 도시산업에 집중했다는 사실에 대한 위정당국의 책임은 물론이지만 도시기업인들이 농촌의 수요한계 내에서 거의 일방적 가격과 유형의 고지(固持)로써 최대의 이윤추구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한국기업인의 경영태도를 그르치게 한 것이라고 본다.

이와 같이 하여 농촌상대 산업인 면방공업에서 제분공업, 제분공업에서 제당공업으로 전전하던 그들의 재벌군은 일부 생산 공장을 제외하고는 잉여자금을 거의 상업자본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기업의 원리인 수요확대를 도모하고 생산합리화로써 시장규모의 확대향상을 도모함이 없이 안이한 추리를 쫓아 전전하는 데에 그들의 생리가 있었던 까닭이라고 본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