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각계 인사들이 모여 체결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에 대해 한국청년연합회(KYC)이 '출산장려'를 위한 행사장에 불과하고 진지한 논의와 실천장이 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KYC는 "협약의 기본이 되는 저출산고령사회의 기본대책에는 우리 사회경제적인 구조 문제의 진단과 획기적인 대안없이 기존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이라며 "주택, 출산보육, 사교육비, 비정규직 등의 문제를 포괄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KYC에 따르면 우리 사회 저출산현상은 주택비용 폭등과 열악한 출산보육환경, 사교육비 부담, 청년층의 비정규직 증가 등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현재 20~30대 임금노동자 52.1%가 비정규직이고 도시근로자가 47년을 모아야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으며 일하는 출산여성의 유아휴직 사용비율이 4%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불안한 미래를 물려주지 않기 위한 대처수단이 출산포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KYC는 지적하고 아이를 낳으면 사회가 함께 키우고 교육을 통해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YC는 "주택, 출산보육, 비정규직 문제 등의 근본적인 접근과 획기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 악조건이 줄어들 때 출산이 자유로운 선택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