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 인상률이 2.9%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2005년도 재산과표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률을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2005년도의 국민건강보험료는 인상된 재산과표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에 그대로 적용했다.
이 때문에 전체 830만 세대는 10.74%, 재산있는 세대 416만세대는 13.27%의 보험료를 적용받았다.
이는 정부의 재산과표 현실화 정책과 재산세 과세기준 변경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2004년도에 비해 전국적으로 59%인상되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 인상율을 하향조정하고 국민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