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일반의 상식과는 달리 KTX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 소속도 아니고 정규직도 아니다. 옛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명칭을 바꾸며 자회사인 (주)철도유통(구 홍익회)에 승무사업을 위탁했기 때문이다.
KTX여승무원, 이들은 철도공사
소속도 정규직도 아니다
현 철도공사는 옛 철도청이 민자를 유치하며 명칭을 변경하고 공사화됐다. 공사로의 전환 과정에서 철도공사는 15개의 자회사(파발마, 철도유통주식회사, 철도협력회 등)를 거느린 회사로 변신했다.
6월 8일로 꼭 투쟁 돌입 100일을 맞는 여승무원들의 파업장을 찾아 그들의 요구는 무엇이고 철도공사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 들어보았다.
▲ 철도공사 정규직 vs 철도유통 정규직
KTX 여승무원들의 요구 사항은 자신들의 소속을 철도공사로 해달라는 것이다.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를 떠나 철도공사 소속으로 해달라는 것. 이들은 자신들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회사는 철도공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철도공사가 2004년 채용 공고를 내며 1년후 정규직 전환, 준공무원 처우를 약속했다고 주장한다. 공사로의 정규직 전환을 철도공사가 약속했고 계약 당시 제시했던 공무원 처우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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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8일로 100일째를 맞는 KTX승무원 파업 | ||
즉 노조측은 철도공사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공사측은 계약했던 부분과 다른바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 비정규직 남용 vs 적법한 도급
노조측은 KTX 열차내 인력중 기관사와 차장, 여객전무와 열차승무팀장 모두가 직접고용된 노동자이다. 그럼에도 유독 여승무원들만을 위탁계약 형태로 간접고용한 철도공사의 고용행태는 비정규직의 남용의 문제는 물론 성차별적 요소 또한 역력하다.
또한 열차승무팀장과 여승무원은 비품 확인, 승하차 변경취급, 안내 등 동일 업무를 하고 있지만 위탁고용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최근 국회상임위를 통과한 비정규직법에 명시된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철도공사측은 이에 대해 열차팀장 비롯, 철도공사 직원들과 업무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공사측은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도 KTX승무원의 업무내용, 지시감독관계 등 대해 2005년 9월 9일 “(주)한국철도유통의 인사노무관리는 사업 경영상 독립성이 충분하므로 적법한 도급이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고 설명했다
▲ 새마을호 여승무원은 철도공사 소속 vs KTX 여승무원은 철도유통 소속
노조측은 왜 새마을호의 여승무원은 철도공사 소속이며 KTX 여승무원은 철도유통 소속이어야 하냐며 의문을 표시한다. 업무상 차이가 거의 없는데 반해 소속만 다르다는 것이다. 새마을호 여승무원처럼 KTX여승무원들도 철도공사의 소속이어야 형평에 맞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공사측은 새마을호 여승무원의 경우 채용을 할 당시 철도공사에서 뽑았기 때문이라 반박한다. KTX여승무원은 철도유통에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철도 유통 소속인 것이 당연하다는 반응.
▲ 관광레저는 싫다 vs 정규직화 해준다는데
철도공사는 5월 19일까지 3차 채용공고를 내며 KTX여승무원들에게 ‘관광레저’社로의 입사를 최종 권고했다. 이에 대해 KTX여승무원들은 관광레저라는 회사와 철도유통이라는 회사와 차이가 없다고 평가한다.
한 KTX승무원은 “철도 유통은 승무 시간표도 짤 줄 모르는 엉터리 회사”였다며 “단 한번도 승무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관광레저사가 얼마나 승무원 관리를 잘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회사로 복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노조측은 레저관광이 감사원에서도 중복투자를 지적하며 정리 권고를 받은 회사임에도 철도공사측은 레저관광으로의 입사만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 측은 처음의 고용 계약에 준해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었고 노조원들이 반대하자 ‘그럼 노조측에서 마음에 드는 회사를 꾸려 보라’고 제안까지 했었지만 반응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철도공사측은 레저관광사에 대해 철도공사와 롯데관광개발이 각각 51%와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량기업이다고 주장한다. 레저관광사는 지난해 정선군과의 합작을 통해 레일 바이크로 ‘대박’을 내기도 했었다며 충분히 가능성 있는 회사라고 설명했다.
▲ 관광레저에 입사시 ‘선착순’으로 간부시켜준다?
KTX 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관광레저 간부자리를 미끼로 농성을 무력화 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농성이 한참 진행중이던 지난 4월과 5월, 철도공사는 여승무원들에게 ‘먼저 입사신청을 하면 간부자리를 약속한다’는 말을 승무원들에 흘렸다. 실제로 농성 중이던 여승무원 중 일부가 간부로 레저관광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승무원은 간부자리가 미끼가 되고마는 레저관광이라는 회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철도공사는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실제 승무 경험이 있는 여승무원들에게 상급 직책을 맡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선착순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것은 곤란하지만 기존 경험이 실무에 있어 분명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하다는 입장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