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질량감독총국이 지난달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산 김치 등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됐다고 발표함에 따라 한-중간의 통상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측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21일 식품의약안전청이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는 발표뒤 열흘 뒤 나온 것이다.
이 같은 중국측의 조치에 대해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측의 발표 내용을 확인해야겠지만 지난 7월 이후 한국산 김치의 중국 수출물량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거론된 김치업계들은 “국내산 김치의 중국 수출이 없었는데 어떻게 한국산 수출 김치에서 기생충이 나올 수 있느냐”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측의 조치는 황당하다” 는 반응까지도 나왔다.
그러나 이번 한-중간의 김치분쟁은 지난 2000년 6월 마늘 관련 분쟁 이후 잠잠해졌던 양국의 통상문제가 올해 들어 한국 정부가 중국산 농산물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발표를 계속함에 따라 중국측이 어떠한 형태로든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는 것은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한-중간의 통상마찰의 시작은 지난 2000년 한국 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대해 관세율을 30%에서 315%를 올리자 중국측은 휴대폰 수입금지조치로 맞섰던 것이 본격적인 계기가 됐다.
양국간의 통상문제는 올해 들어 중국산 장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됐다는 것으로 시작으로 중국산 찐살에서 표백제 검출, 잉어와 붕어에서도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차에서 납이 검출됐다는 한국측 발표가 잇달았다.
특히 지난달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출이 검출됐다는 발표로 중국측의 불만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이번 중국측의 김치 수입중단 조치가 무역보복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중국 정부가 밝힌 내용이 식약청에서 발표한 품목과 수 그리고 그 내용이 한국측이 발표했던 것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측의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이 발견됐다고 발표한 이후 지난달 25일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는 한덕수 부총리를 만나 우려를 직접 표명했었다.
특히 중국측이 발표한 한국기업들의 명칭 또는 제품명은 중국내 유통되는 것과도 상이한 것으로 밝혀져 중국측의 의도적인 조치로 의심받기 충분하다.
그러나 양국간의 김치분쟁이 통상마찰을 넘어 국가간 자존심 대결로 확대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한-중 양국은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양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수산물만 유통되는 제도적 방안의 마련부터 협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