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모조품 피해에 대한 각 기업들의 대처 능력과 전문인력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인식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특허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는 250명, LG전자는 200명, 현대자동차는 39명이며 그 외 중소기업 등 대부분 기업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지적재산권 해외침해사례 중 미등록, 미출원 비율이 전체 44.4%로 조사됐다.
특허청에 신고, 접수된 모조품 피해사례는 지난 2000년 15건에서 2005년 34건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한 수출차질액은 연간 171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모조품 피해 유형은 상표가 108건, 특허와 실용신안이 58건, 디자인이 24건 등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와같은 모조품 범람으로 국내 수출시장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유통되던 중국산 모조품이 최근에는 해외까지 수출되어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해외 직접투자와 중국기술수준 향상으로 더욱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 등의 아시아 지역의 전체 피해액이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모조품피해대책 정책협의회 구성' '민간 및 유관기관들간 연계시스템 구축' '해외 현지의 피해 대응기능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KOIPA-코이파)가 창립되어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에 나섰다.
KOIPA에 따르면 국내 위조품 사업은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담배, 골프용품 등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유입되는 위조품도 우려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