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 보호입법 추진을 결정해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현재 금융권의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보험설계사들이다. 그러나 카드·대출 모집인도 사실상 보험설계사와 같은 지위에 있다.
이 뿐 아니라 앞으로 펀드판매사 등 더 많은 금융 영업조직과 종사자들이 생겨날 추세여서 이번 정부의 결정이 향 후 금융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24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기초권익보호를 위해 연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포함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기사 등 4개로 한정된다.
이 법이 발효되면 보험설계사는 소속 보험사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되며 육아휴직, 산재보상, 퇴직금 등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 법이 통과되고 보험설계사들이 정식 직위로 인정받게 되면 그만큼 사업비가 폭증할 수 밖에 없다"며 취지는 좋지만 보험업계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노동계에서 주장해 왔던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3권 인정 등에 대한 내용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된다.
이에 관련 총리실 한 관계자는 "이번 법에 대한 논의는 기존 노동법을 포함한 어떤 법에도 보호받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메우자는 취지일 뿐"이라며 "그 이상의 권익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