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환자유화가 오는 2011년에서 2009년으로 당겨진다. 재정경제부는 원화 국제화의 단계적 추진, 내국인 해외투자 등 외환거래 자유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원화차입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수출입한도액도 100만 달러로 조정된다.
또한 100만 달러 내에서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지며 보험사와 시설대여업자 등의 외화대출 금액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하반기에는 원ㆍ달러 선물상품의 해외상장이 추진되며 해외 비거자주 원화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자소득 원천세율이 기존 25%에서 14%로 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외환자유화 내용에서는 원화 국제화의 단계적 추진, 내국인의 해외투자 등 외환거래 자유화, 외환시장 거래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외환시장 선진화 등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 보장이 필요하다"며 "외환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여행경비 한도폐지 등의 경상지급 완전 자유화를 시작으로 자본거래 신고제 전환 등 자본거래 자유화에 중점을 두어 단계적으로 외환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