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3월말까지 한미FTA협상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경제적인 효과를 위해서 시기를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미FTA관련 제조업 부분 토론회서 성균관대 김영한 교수는 "한미 동맹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한미FTA 협상을 3월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가 한미FTA를 체결하면 경제성장이 7.9% 달성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제조업에 대한 성장치가 대부분 감안된 것"이라며 "하지만 한미FTA로 국내 자동차나 전자산업 성장은 미미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는 단일품목으로 21% 수출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현장에서 생산되는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전자제품도 반도체나 휴대폰은 무관세며 전자제품은 5% 관세를 매기고 있지만 이도 멕시코 현지생산을 하고 있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협상의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한미FTA로 통상규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맥시코의 경우에는 반덤핑 규제가 FTA체결 후 29% 증가했으며 캐나다도 18%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직접 투자 부분도 NAFTA나 EU의 경우에도 기술우위가 있으면 그 전에 직접 투자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미 게임이 시작된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제조업을 차세대 동력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해 신중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