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미FTA를 추진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최대 우방국인 이스라엘을 표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에 열린 한미FTA관련 토론회에서 이제민 연세대 교수는 "한미FTA는 정치적인 문제"라며 "한국이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 한미 FTA를 급속도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스크린쿼터를 예로 들며 "스크린쿼터가 있는 것이 문화적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스크린쿼터가 없는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로 한국이 스크린쿼터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미국에 잘보이려는 이스라엘을 표방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FTA는 정치적인 문제임에도 한국 정부는 경제적으로 풀려고 한다고 지적하고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에서 탈북자를 망명객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북송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며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와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한국을 인권후진국으로, 야만국으로 보는 미국의 시각을 적극적으로 부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과의 문제로 한국이 미국과 소원해 지고 있는 상황들을 정치적으로 풀지 않고 한미FTA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로 풀려고 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는 대내외적으로 부담이 된다"며 "반드시 해야할 FTA인 만큼 작은 나라부터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태욱 한림대 교수는 "한미 FTA가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러면 이렇다'는 등의 전제조건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한미FTA가 전제 조건이 국내에서 기대하는 조건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10년동안 국내에 투자한 해외투자는 직접 투자 비율이 2.2%에 불과하다"며 "이를 봐도 한미FTA가 국내 경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보고서들이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대로 체결되었을 경우 국내 산업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에 대한 보고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유통시장 개방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이마트의 경쟁력에 대해 언급하지만 이마트와 같은 할인점의 확대가 영세 중소상인들의 퇴출로 이어졌다"며 "한미 FTA가 10년후 국내 정치경제적인 부분에 미칠 책임과 사회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제조업에 지원한 피해보상액이 2조 7천억 규모지만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어 전체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개방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하지만 한미FTA를 왜 지금 하는지, 일분과 EU와 같은 덜 위험한 상대를 두고 왜 미국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개방전략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토론자로 나선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는 "2007년부터 농업과 제조업에 2조7000억을 FTA피해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지만 이 분야는 전체적으로 피해 부분이 적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업부분에 피해가 전체적으로는 적음에도 지원되는 금액이 6배로 늘어났다며 저항을 하면 달래는 듯한 이런 선례는 남겨서 안된다고 언급했다.
김종섭 서울대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한미FTA가 양극화와 고용을 해결하는데 어렵다"며 "한미FTA의 개방으로 인해 대형화 전문화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17일 열린 '한미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이시욱 연구원은 '한미FTA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연구원의 장석인 연구원은 '한미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이시욱 연구원은 발제에서 "생산성의 향상이 되면 산업구조 고도화가 이뤄진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 같은 외국인 투자 확대를 증가시켜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FTA가 국내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석인 연구원은 중소기업 48.9%가 경쟁력제고에 한미FTA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문조사를 발표하고 "중소기업들은
한미FTA로 인해 연구개발이나 해외 벤처투자 확대 등이 이뤄져 시장환경이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