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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 재경부<11>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

프라임경제 기자  2005.10.28 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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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금 회수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 05.8월말 현재 167.7조원중 76.3조원 회수(회수율 45.5%)

   * 자산관리공사 자산매각(35.4조), 예보 파산배당(15.7조) 등이 중심이며, 금융기관 민영화를 통한 출자금 회수(11.3조)도 호조

 ○ 경영정상화약정(MOU) 점검 강화 등을 통해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

    * MOU체결 금융기관(6개) : 우리금융지주, 우리•경남•광주은행,  서울보증보험, 수협

 ○ 공적자금 투입 기관과 대우계열사 출자전환지분 매각 추진

   - 05년 상반기중 한투•대투증권, 제일은행 잔여지분, 대우종합기계의 매각을 완료

   - 우리금융지주, 대우건설 등 정부보유지분은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각을 추진

 

□ 「공적자금상환대책」을 차질없이 집행
 
 ○ 05년 만기도래채권 22.0조원(원금:18.0, 이자추정:4.0)중 8월말까지 만기도래한 8.5조원에 대해

  - 1.3조원은 일반회계, 7.2조원은 국채발행자금 등으로 상환

     * 04년 만기도래채권 23.9조원(원금:18.8, 이자:5.1)에 대해 0.25조원은 일반회계, 15.0조원은 국채발행자금, 8.6조원은 회수자금 등으로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