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통령이라는 명칭이 문제 있다는 주장이 현역 변호사에 의해 제기됐다.
대외법률 최규호 변호사는 13일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국가원수의 호칭인 대통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국가원수를 지칭하는 대통령이란 명칭은 잘 알려지지 않은 친일 잔재에 속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통령이라는 명칭이 사무라이를 통솔하는 우두머리라는 군사적 용어로 사용됐으며, 메이지 유신을 전후한 시기 프레지던트를 번역하면서 자신들에게 너무도 익숙한 통령이라는 용어에 ‘大’자를 붙여서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이후 개항기를 맞이한 한국에서도 자연스럽게 일본식 조어가 쓰이게 되었고 임시정부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됐다.
중국에서도 청나라 말기 ‘통령’이라는 무관직에 대해서 쓰이긴 했지만 ‘대통령’이란 표현은 찾아 볼 수없다.
현재 중국은 외국 정상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총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노무현 총통’, ‘부시 총통’ 이라 쓰고 있다.
중국의 자문화 중심의 특성상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의미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 변호사는 “대통령이라는 명칭은 권위적이고 국민위에 군림한다는 인상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마치 제왕적 절대권위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국민이 주인인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다만 선출직에 지나지 않는 자리이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는 “대안으로는 國務長, 國長, 元首, 主席, 혹은 나라장 정도가 될 수 있다”며 “다양한 수렴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