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의 노인 요양시설 확충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16개시도, 234개 시군구의 수요충족률 조사결과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은 58.9%로 이 중 30% 미만 지역은 75개, 80%이상 지역은 77개로 조사됐다.
노인요양시설이 80%이상된 지역은 울산과 강원, 제주, 전북 등으로 울산의 경우에는 167.4%의 충족률을 나타냈다. 50%미만 지역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이다.
전국 234개 시군구 중에서 노인요양시설 등 보호시설기반이 거의 없는 시군구가 34개로 님비현상, 예산 부족 등으로 시설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30개 시군구는 27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가 최상위 30개 시군구 중 인천 중구와 서울 양천구 등 4개 시군구에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장들이 요양시설 확충에 대해 재정여건 열악과 운영비 지방이양 등을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30개 시군구 가운데 27개 시군구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단체정의 정책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나 내년에 최소 1개소 이상에 공공요양시설을 신축할 방안이다.
이를 위해 시설신축비 국고보조률을 현재 50%에서 7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