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 우리 사회의 첨예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비정규직’과 관련된 통계를 엉터리로 처리한 것은 물론 장관이 직접 나서 해명한 내용조차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노동부가 26일 발표한 비정규직에 대한 통계를 하룻만인 27일엔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직접 번복하는 일이 발생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엉터리 행정’은 지난해 11월 비정규직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실시한 여론조사 내용을 발표하면서 부터이다.
당시 노동부는 국정홍보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6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국민의 77.9%가 정부의 입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당시 설문조사 내용은 보면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응답자의 80% 이상이 ‘전혀 모른다’ 또는 ‘이름만 들어봤다’는 답변을 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무튼 또다시 불거진 노동부의 엉터리 행정이 자칫 일반 국민들의 정부 통계에 대한 불신, 나아가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까 우려된다. 경기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마당에 아마추어 아닌 아마추어 행정으로 불경기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의 아픈 가슴을 달래 줄 수 있을지 자못 의문스럽다.
노동계 조차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에 대해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래된 얘기다. 이제는 심하게 말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정부의 신뢰도에 먹칠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만에 하나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해 문제의 심각성을 오도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정부 스스로 자문해 볼 일이다.
국회에 제출된 지 네차례나 처리가 무산된 비정규직 법안이 다음달 중순쯤 재심의에 들어가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노동계의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자칫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실물경기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