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자체 분석한 통계자료를 번복하고 나서 스스로 불신을 초래했다.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행정처리로 노동계의 불신을 사는 것은 물론 자칫 국민의 불신을 불러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27일 최근 통계청의 지난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548만명이며, 전체 임금근로자의 36.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9만명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이날 노동부의 발표는 하루 전인 26일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503만명이며,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7만명이 줄어든 것이라는 발표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정부의 통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이날 부랴부랴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 하루 전날 발표한 통계내용을 번복했다. 김 장관은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원자료로 다시 가공하는 과정에서 통계청의 일부 잘못과 자체 역분석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비정규직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실시한 여론조사에도 국민 77.9%가 비정규직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지만, 설문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 및 ‘내용은 모르지만 이름은 들어봤다”는 의견이 각각 16.2%와 65.1%에 달해 앞뒤가 안맞는 통계자료라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
김 노동은 “전날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 통계에 오류가 있었다”고 시인을 하고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실무자의 단순 착오일 수도 있지만 비정규직이 줄었다는 통계를 검증없이 발표한 것 자체가 졸속행정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