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쌀 관련 비준동의안 처리
□ 04.12월 타결된 쌀협상의 검증작업이 완료(05.4)되어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비준동의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WTO규정상 의무위반으로 협상상대국의 제소 등 통상분쟁이 우려되고, 일시적인 수입물량 증대로 국내 시장 교란 등이 예상
○ 특히 비준동의안 부결시에는 관세화의무가 발생하므로, 준비가 미흡한 국내 쌀 산업에 큰 타격 예상
□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비준안이 상정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농업•농촌 추가 보완대책 마련, 대국민 홍보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중
2. FTA 협상의 차질 없는 추진
□ FTA추진 로드맵에 따라 주요 교역대상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중(multi-track approach)
□ 한-싱가폴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한 국회비준동의 절차 및 한-EFTA 협상타결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
○ ASEAN과는 금년중 상품분야 협상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일본과는 협상재개 여부를 신중히 결정
○ 미국과는 통상문제 해결 노력을 통하여 본협상 여건을 조성하고, 인도, 메르코수르 등과의 공동연구도 마무리하여 협상개시 기반을 마련할 계획
3 해외투자 활성화
□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구조적인 외환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7.1)
*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 확대•해외부동산 취득 제한 완화, 기업 등의 해외 직•간접투자 관련 규제 완화, 해외투자 지원체제 정비 등
○ 해외투자 지원체제 정비의 일환으로 “국제개발은행을 통한 해외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8.22)
* 국제개발은행과의 협조융자 및 조달시장 참여 활성화 등
□ 旣발표한 해외투자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방안의 효과를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규제완화 등을 통해 해외투자활성화 지속 추진
4. 대외 금융협력 강화 및 대외신인도 제고
□ APEC 재무장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토대로 다자간 재무장관회의, 국제기구 등에서 아국의 발언권을 확대*
* 부총리는 IMF․WB 연차총회 기조연설(9.25)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국의 경제력에 상응한 IMF 쿼타 재조정을 주장
□ 내년 ASEAN+3 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ABMI) 등 아시아 금융협력분야에 적극 참여
□ 미•일•중•아세안 등 주요국 재무당국과의 양자간 대화채널 구축을 통해 정책협의 및 정보교류 강화
□ 최근 6자회담 타결을 계기로 해외투자자,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해외IR을 강화하여 국가신용등급* 상향 추진
* 우리나라 신용등급: A(S&P; 7.27 상향조정), A3(Moody's), A(Fitch)
5. 남북경협의 지속적 추진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남북경협을 내실있게 추진
○ 개성공단 1단계사업(100만평)을 차질없이 추진
▪ 시범단지(2.8만평)는 8개업체가 공장을 준공•가동중
▪ 본단지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하고 1차단지 5만평 분양
○ 경의선•동해선 도로는 이미 공사를 완료, 철도연결공사도 우리측 동해선 일부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사를 완료
○ 경협합의서 발효 등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충
□ 앞으로도 개성공단 건설 등 경협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민간차원의 교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
○ 금년내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를 완료하고 본격가동
▪ 본단지는 북핵상황과 기반시설공사 진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분양
○ 경의선•동해선 도로 동시 개통과 열차 시험운행 추진
* 제10차 경추위에서 10월 도로개통식•열차시험운행, 연내 철도개통식 합의
○ 남북경협협의사무소 개설 및 통행절차 간소화 등 경협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 농•수산분야와 경공업•자원개발 등 새로운 협력사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