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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늪 김해신공항②] 오거돈의 새 부산, 음성D광산 싸움 뒤따를 용기 있나?

환경보호 시장 이미지 기회 vs 문재인 정권과 거리감…허남식 전 시장 등과 차별화 '건곤일척'

서경수·임혜현 기자 | sks@·tea@newsprime.co.kr | 2019.01.01 23:05:16

[프라임경제] 동남권관문공항 문제가 다시 갈등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당초 후보지로 거론되던 가덕도와 밀양 등을 제외하고, 기존 김해공항 시설을 일부 증설해 김해신공항으로 삼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하지만 김해신공항 결정 당시 기초조사자료가 잘못됐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급기야 2018년 하반기 김해신공항 타당성을 둘러싸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잡음이 계속 증폭됐다. 본지는 2018년 여름 '동남권신공항 재점검' 시리즈(①~ ⑤)에 이어 이번에는 특히 김해를 둘러싼 각종 분쟁 가능성을 짚기로 한다.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 사이의 김해신공항 분쟁이 2019년에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부산시로서는 동남권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V자 활주로 방식의 김해신공항 증설은 답이 아니라는 점을 본격 부각하고 있다. 부산시는 많은 논지를 띄우면서 김해 안건 전면 백지화를 통한 가덕도신공항 띄우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 하구를 찾은 철새. 부산시가 김해신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하천 환경 파괴 논란도 이유로 거론돼 주목된다. ⓒ 뉴스1

이들 이슈 중에 상대적으로 하천 환경에 대해서는 부각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 부분이 의외로 오거돈 시장은 물론 오 시장 당선으로 구축된 '새 부산'의 시정 철학 가늠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시는 구랍 17일,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의 문제점들을 짚고 나선 바 있다. 부산 사상·북구 지역 소음피해가 미반영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그 다음 흥미로운 요소가 평강천 등 환경 이슈 부분이다. 부산시가 제기한 문제 중에 김해신공항 확장(활주로 증설 등을 위한)에는 평강천 유로를 변경하는 문제가 뒤따른다는 점을 짚은 것은 연말 국면에는 상대적으로 뒤로 숨었지만, 차기 국면에서 본격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 

에코델타시티 수변도시 조성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데도 부산시 및 환경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평강천 유로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다. 부산시 등은 평강천 유로변경 문제는 하구 홍수 가능성 증가 우려는 물론 문화재보호구역 훼손으로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으로 본다. 부산시가 이를 부산시 대 국토부 사이의 대결만이 아닌, 환경부와 문화재청 등 관련 부처간 실무협의체를 구성, 논의할 문제로 짚은 이유다.

◆과거 부산시, 하천 환경 도외시 논란…오거돈은 다를까?

물론, 강서 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관련해 분란이 일어난 적이 없지 않다. 부산시가 이번 김해신공항과 평강천 이슈 외에도 유사한 하천과 환경 아이템에 익숙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접근 각도가 달랐다는 점에서 달리 볼 필요도 있다. 이번에 국토부 공격에 이 문제를 꺼낸 것은 스스로에게도 새 숙제를 부과한 셈이라는 것.   

▲부산시는 2007년 구역 축소 시도 등 매번 낙동강 하구 개발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이번 신공항과 하천 환경 파괴 우려를 제기함으로써 옛 행정 방향을 반대로 틀었다는 평을 듣는다. 사진은 2007년 당시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렀던 보호구역 축소 추진내역. ⓒ 부산시

부산 강서 지역이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때는 1966년 7월이었다. 1980년대 들어 하굿둑 건설과 녹산농경지 조성이 있었고 화전·신호공단 조성 등도 이어졌다. 2000년 이후엔 신항만 공사 이슈도 떠올랐다.

이후 2007년 10월, 부산시는 문화재청에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 구역의 조정방안'을 제출, 당시 105.06㎢인 문화재구역 가운데 절반 이상인 53.04㎢(50.4%)를 지정 해제하고 하구 사주 남쪽 바다 5.81㎢를 새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2007년 절반 이상 축소 아이디어에 환경보호운동에 관심이 높은 부산 지역민들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후에도 부산시는 논란이 들끓는 보호구역 해제 방법 대신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안'을 마련, 2010년 문화재청에 심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공청회 필수요건 등을 우회하면서도 사실상 개발 추진이 가능해지는 일종의 우회책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그런데 오 시장이 현상변경의 무분별하고 원칙없는 추진이라며 국토부에 제동을 걸고 나섰으니 격세지감이자 부산시의 입장이 바뀐 것이라는 얘기다.

부산시가 이번 문제를 전면에 띄우지 않고 뒤로 아껴두는 태도에는 이런 복잡한 사정도 없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강력하게 밀어붙일 부산시 측의 '마음의 준비'가 향후 주목된다.

D광산 분쟁, 손해배상 위기 몰렸던 주민들 오히려 광업권 말소

즉 환경권 소송 등 법정공방전이 일어날 경우, 초반에는 부산 지역민과 환경단체 등이 소송 전면에 나서더라도, 결국 최종적인 것은 부산시의 의지와 지원인데 이런 점에서 부산시 공직사회와 오 시장의 각오에 대한 궁금증이 높은 것.

이런 점에서 15년여 세월을 다툰 음성D광산 광업개발권과 이를 둘러싼 환경 소송 같은 치열한 각오가 요청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 음성의 D광산 개발이 추진됐으나 음성 지역사회와 인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반대했다.

분쟁은 D광산 사업자 측에 부여된 광업권 무효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행정소송), 아울러 이 같은 주민 반발이 불법적인 재산권 침해라며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D광산 측의 주장(민사소송) 등 투트랙으로 이어졌다.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중간 심급에서 나온 바도 있으나, 결국 2000년 9월 대법원은 환경권 침해에 대해 이 같은 문제제기를 할 권리가 주민들에게 있다고 짚었고,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010년에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는 강제조정 형식으로 종결됐다.

광업권의 경우 2015년 늦봄에 대법원이 광업권 존속연장 등록처분 취소를 확정함으로써 광산 개발에 최종적인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 분쟁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환경권 행사와 시민운동이 재산권 행사와 부딪힐 경우, 주민들이나 환경단체들은 장시간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위험에 노출된다는 대목이다. 또한 그럼에도 결국 이 같은 배상 요구 논리보다 환경권 주장에 사법부가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 주요 포인트다. 

이는 선거 때마다 공천과 득표 가능성 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환경과 주민 이익에 끝내 확고부동한 입장을 택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만드는 부분이다. 바꿔 말하면 매번 시시비비에 휘둘리는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 지도부라면 환경 보호를 주요 카드로 쓰기 어렵겠지만, 의지와 확신을 갖고 대처하는 것은 분명 소득이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무색무취 논란 확실히 극복, 허남식-서병수 체제 파괴?

▲오거돈 부산시장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이번에 신공항 이슈로 존재감을 부각해야 할 이유다. 여기에 환경과 개발의 조화까지 이뤄낼 경우 정치적 입지가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사진은 작년 지방선거 당시의 모습. ⓒ 프라임경제

이런 점에서 오 시장의 상황은 모호하다. 그에게 이번 하천 관련 논란은 '서병수 대 오거돈' 구도에서 한 걸음 더 그의 정치적 맥락이 깊어짐을 의미한다. 2000년대 초반 있었던 허남식 전 부산시장 당시의 치열한 환경 논쟁에서 과거 행정 태도가 틀렸음을 그가 이번에 선언하는 셈도 된다. '서병수(바로 전임 시장)를 꺾고 들어선 오거돈'에서 '한국당 계열 옛 행정 태도들을 모두 쇄신하는 오거돈'이 되는 셈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훈풍 덕에 당선되기는 했지만 드라마틱한 행정 에너지 발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한편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 이런 점에서 부산시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할 처지가 됐다. 이번에 하천 이슈에 무게를 싣게 되면, 환경과 문화재 당국을 협력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외에도, 정치적 홀로서기와 무게감 부각을 해야 한다.

시민사회와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국토부 및 그 위에 있는 정치적 친정인 문재인 정부와는 불편한 관계가 되겠지만, 관료 출신 무색무취 시장에서 진정한 정치 거목으로 설 수 있을까? 우려섞인 기대감이 지역정가를 맴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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