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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알권리' 나 몰라라 하는 신용평가社·카드社

 

최이레 기자 | ire@newsprime.co.kr | 2018.11.20 16:16:35

[프라임경제] # 회사원 김모씨(41)는 얼마 전 타이어 구매와 관련, 제휴신용카드 발급을 받으려다 **카드사로부터 발급을 거절당했다. 이에 김씨는 상담사에게 거절 사유에 대해 물었으나 상담사는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원리금 상환액'에 따라 상환능력 미달로 발급이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김씨의 경우 10년간 한 직장에 종사하며 연봉 4000만원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에 해당된다. 또한 시중은행 신용등급 1등급으로 얼마 전 아파트 전세자금 3억2000만원 중 전세자금대출 1억2000만원을 받은 상황이다. 

김씨는 "타이어렌탈 구매 혜택을 받으려다 오히려 카드발급 부적격자, 카드상환능력도 없는 사람이 됐다"며 "신용등급도 정상적인데, KCB나 나이스 신용에서 책정한 원리금 상환금액이 약 4000만원이라, 연봉 4800이상이 아니면 발급불가라고 말하는 카드사가 이해가 안 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카드 상담사는 "월 60만원 상환능력이 가능해야 기본적인 카드발급이 가능하며, 원리금 상환금액 책정은 직접 KCB나 나이스 신용에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위 사례에서 나타난 원리금 상환금액 책정 기준은 시중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가계대출 등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카드사의 경우 KCB나 나이스 신용이 어떤 기준을 적용해 고객의 원리금상환금액에 대해 책정을 하며, 이러한 연유로 "발급이 불가합니다"라는 설명을 통해 고객을 납득시켜줄 필요가 있다.   

카드사의 경우 신청인의 수입액과 지출액을 판단해 발급 카드 한도 내에서 이용금액을 매달 납부할 수 있는지 상환 능력과 함께 신용 등급을 참고해서 카드 발급을 해주면 된다. 

그러나 '원리금 상환액'과 같이 카드사 상담원조차 정확히 알지 못해 안내해줄 수 없는 기준을 통해 발급불가를 통보하면 이를 납득해 주는 고객은 드물다.

과거 한 때 고리 대출 이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은 떨어진다. 문제는 대출을 연체 없이 완납해 모두 상환했어도 대출자 본인의 신용등급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자동으로 신용이 다시 회복되는 줄 알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출 이력이라는 게 발목을 잡고 저 신용등급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다반사.

아울러, 자신의 갱신된 신용등급과 금융 상황을 신용평가사들이 조정할 수 있도록 2015년 도입된 '이의제기권'에 대해 아는 사람도 드물다. 

국내 대부분의 금융 기관들이 개인 신용 상황과 등급을 심사하기 위해 활용하는 자료는 나이스 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이하 KCB)에서 나온다.    

지난 국정감사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4개월 동안 나이스 평가정보의 경우 총 6605건의 이의제기를 접수했으며, 이중 177건이 신용등급 변동에 영향을 받았다. 반영률은 2.67%에 불과했다. 

나이스 평가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객은 올해 6월말 기준 4559만8000명에 달하지만, 이의제기 건수는 6605건으로 고작 0.1% 미만으로 조사됐다.  

이는 6605건에 해당하는 0.1%를 제외한 나머지 고객들이 본인 신용등급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의제기 신청을 안했거나, 반대로 신용 등급에 대해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 제도 자체를 몰라 신청을 안했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후자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수치가 말해주듯 4500만명을 훌쩍 뛰어넘는 전체 고객들 중에 집계된 이의제기 비율이 0.1% 수준이라는 점과 시행되고 있는 이의제기 제도 절차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 부재도 꼽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극단적으로 이의제기권을 통해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면 신용 등급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고객들이 폭주할 것이라 지레 판단해, 이에 대한 홍보를 게을리 했다고 해석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다.  

같은 기간 KCB에 이의제기가 접수된 건수는 총 1만19건으로 이 중 307건(3.06%)이 신용변동에 적용됐다. 반영률은 지난 2016년 2.86%에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3.28%를 기록해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말 기준 KCB의 고객수가 나이스 평가정보에 비해 28만9000명 가량 많은 4588만7000명이라는 점에서 비율적인 차이가 있다.     

결국, 관리고객 수 대비 이의제기 건수를 보면 3년 전 도입된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고객은 말 그대로 '극소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적 이슈가 됐던 '약탈적 금융'이 신용평가사의 폐쇄적 평가 절차를 거치면서 '제왕적 금융'으로 진화했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선, 국민들이 제도적 보완책을 앞서 실천할 수 있는 토대마련을 위해 금융당국의 현실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더불어 하루 속히 카드사들이 바이블처럼 맹신하는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객관적이면서 투명하게 평가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자체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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