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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과 맞바꾼 'CJ대한통운 방지법' 국회 발의

신창현,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유도자 배치 의무화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11.07 16:08:10

[프라임경제] 지난달 CJ대한통운(000120) 대전허브터미널에서 30대 노동자가 후진하던 트레일러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것을 계기로 이를 방지할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7일 화물차나 지게차, 구내운반차 등 후방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운전자가 직접 진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작업일 경우 현장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촉구하며 공동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올해에만 3명의 노동자가 숨진 CJ대한통운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광주에서도 후진하던 청소차량에 환경미화원이 변을 당했고, 같은 해 경기도 소재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에서는 역시 후진하던 지게차 뒷바퀴에 발이 걸린 노동자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결국 숨졌다.

현장에서 비용절감을 이유로 유도자나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는 탓에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얘기다.

신 의원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게차나 트레일러트럭의 경우 사각지대가 많고 시야확보가 어려워 한 번 사고가 나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작업할 때 반드시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해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중 보험사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차량후진 중 교통사고로 316명이 사망했으며 절반이 넘는 188명이 화물차에 변을 당했다. 산업안전공단 자료에도 지난 5년간 해마다 1115명이 지게차 사고로 다쳤고 34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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