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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하된 유류세, 실상은 16.2원…체감효과 '별로'

'전체 90%' 자영주유소 재고분 소진 후 인하가 판매 예정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18.11.07 13:30:05

[프라임경제] 정부의 '유류세 15% 한시적 인하 정책'이 지난 6일부터 시행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휘발유를 비롯해 △경유 △LPG(액화석유가스) 가격이 일제히 떨어졌다. 다만 정부 정책에 맞춰 가격을 낮춘 정유사 직영주유소가 전체 10%에 불과해, 체감 효과가 크지 않고 소비자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다.

유류 판매가격 60% 정도(휘발유 기준)를 차지하는 유류세는 정부가 종량제 방식으로 ℓ당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휘발유 1ℓ 기준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교통세를 비롯해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포함된다. LPG나 부탄연료의 경우 판매부과금이 추가된다. 특히 교통세는 정액분으로, 유가가 하락해도 세금은 거의 변동이 없다. 

이번 정부 유류세 15% 인하 정책에 따라 6개월간 부가가치세 인하효과를 포함해 △휘발유 123원(이하 1ℓ​ 기준) △경유 87원 △LPG 및 부탄 30원에 달하는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다만 비과세 항목인 국제선 항공유는 물론, 과세 대상인 국내선 항공유조차 인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6일부로 유류세가 15% 인하됐음에도, 정작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온라인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기준 전국 주유소 보통 휘발유 가격(ℓ당 1674.1원)은 전날보다 평균 16.2원 하락했으며, 경유(1479.0원)나 LPG(9173.9원) 역시 각각 16.8원·20.4원 내렸다. 

정유 4사는 정부 정책에 맞춰 직영주유소 유류 가격을 0시 기준으로 인하했지만, 직영주유소 비율이 전체(1만1500개) 10% 수준에 불과해 유류세 인하 효과가 미비하게 나타난 것이다. 반면 나머지 90%에 달하는 자영주유소는 재고분 소진 후에나 세금 인하 적용가로 판매할 분위기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 반영되면서 당분간 계속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자영주유소의 재고분 소진 이후에도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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