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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즉시연금 일괄지급액 최대 7460억원 "2084억원 소멸"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10.11 16:07:37

[프라임경제]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즉시연금 일괄지급을 결정할 경우, 최대 지급액이 74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모든 계약에 대해 즉시연금 추가지급을 결정할 경우 추가지급 원금은 총 9545억원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상법상 3년 소멸시효를 적용할 경우, 2084억원이 제외돼 최대 지급액은 7460억원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관련 사항을 즉시연금약관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공제금을 포함한 전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032830)과 한화생명(088350)은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전체 생보사 즉시연금 총 가입자수는 16만명으로, 삼성생명이 5만5000건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사별 지급예상액 역시 삼성생명이 4191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 중 소멸시효 경과분은 1115억원이다. 계속해서 한화생명 884억원, 교보생명 548억원 등 순이다.

이학영 의원은 "가입자가 많은 즉시연금 분쟁의 경우 금감원이 법원판결에 따라 일괄 구제할 필요가 있다"며 "삼성생명은 모든 계약자에게 법원 결정에 따라 일괄지급을 결정했는데, 다른 보험사들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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