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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포토라인 조양호 회장, 망신주기 수사 비판

전례 없는 11개 기관 특정기업 조사…재벌 개혁 앞세운 '여론몰이' 지적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18.09.13 14:18:57

[프라임경제] 지난 12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포토라인 앞에 섰다. 조양호 회장이 회사 돈으로 자택 경비원 임금을 지불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어서다.

구체적으로 조 회장은 자택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에 지급할 비용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 돈으로 대신 지불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계약서 상 정석기업과 계약했지만 경비인력을 조 회장 자택에서 근무하도록 했다는 것.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 총수 망신주기에 더욱 집중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적지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포토라인을 포함 조 회장만 벌써 3번째인데다 조 회장 일가로 대상을 확대해보면 포토라인 벌써 13회에 달한 탓이다. 

▲지난 12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재계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무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민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한번 돌아봐야한다"며 "하지만 조 회장 일가에 대한 포토라인 세우기는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아닌,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자 망신주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진단했다.

헌법에 따르면 제12조 제1항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11개 사법·사정기관(경찰·검찰·관세청·법무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한진그룹을 조사 중이다. 그동안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11개 사법·사정기관이 일시에 하나의 기업을 조사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 

이 때문에 한 기업에만 집중된 각 부처의 전방위 대응을 두고 재벌 개혁을 앞세운 '여론몰이' 식 압박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사실과 다른 의혹들로 인해 무비판적 여론몰이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도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신속한 조사로 기업 피해를 줄여야 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수만명 임직원들의 생활 터전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없이 망신주기 목적의 무리하고 이기적 수사로 비춰지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재계 관계자는 "조 회장 일가와 한진그룹에 대한 수사는 위축된 기업 투자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거 같다"며 "날로 악화되는 반 기업 정서, 이에 기반한 정부의 차가운 시선은 재계를 더욱 움츠리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죄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죄형 법정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냉정하게 이뤄져야하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사안이 중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적 공개수사를 하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망신 주기에 불과한데다 여론에 휩쓸린 망신주기식 수사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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