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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25시] 악의적 몰카 모함에 애꿎은 피해자만 속앓이

후유증 심각⋯억울함 없게 엄격한 기준 확립 시급

최이레 기자 | ire@newsprime.co.kr | 2018.08.08 20:18:59

[프라임경제] 공공장소에 설치된 몰카(몰래카메라)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곡된 '몰카 경각심'이 엉뚱하게 변질되면서 피해자가 발생해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1일 프랜차이즈 업체 '청년다방'도 트위터리안의 글로 인해 거짓 몰카 범죄 논란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이 트위터리안은 "oo동 청년다방 화장실에 동서남북으로 몰카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 게시물은 실시간으로 리트윗돼 네티즌들 사이로 빠르게 퍼져나갔죠. 

이에 청년다방 본사측은 매장을 방문해 직접 확인했으나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청년다방이 SNS상에 유포된 거짓 몰카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 SNS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해당 점주는 확인 전화 등으로 추가 피해를 입고 있다. ⓒ 한경기획


뒤늦게 청년다방 본사는 사실 확인을 위해 게시자에게 "자료 등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는 본사 측에 얼버무리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을 고소할 경우 여혐(여성혐오)기업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다"는 협박을 오히려 가해왔죠.

현재 해당 글은 지워진 상태지만 그 충격의 여파와 상처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진위를 알 수 없는 게시물 하나에 청년다방의 브랜드 가치는 급격히 추락했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점주에게는 사건의 진위를 알고 싶어 하는 확인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충격으로 제대로 된 점포 운영이 안 되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단 이런 사건이 이번이 처음일까요? 애석하게도 뜨거운 뙤약볕이 내리쬐는 작년 이맘 때 우리들은 학생들을 자식과 같이 아꼈던 부안 상서중학교 송경진 교사의 부고를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학생들은 송 교사와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불거진 서운함을 풀기위해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을 하고 말았죠. 다리 떨지 말라며 무릎을 친 행위, 수업에 집중하라며 어깨를 토닥거린 행위…. 이 행위들을 모두 학생들은 '주물렀다'라고 표현했고, 결국 해당 교사를 잃고 나서야 학생들은 탄원서를 통해 자신들의 이런 치기어린 모함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그럼 한 해 무고죄는 얼마나 될까요? 2017년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5500여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관련 무고죄만 따로 정리한 통계는 없는데요.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유럽의 경우 성범죄 허위 주장은 6% 이하, 뉴질랜드는 8%, 미국은 연도에 따라 8%~20% 가량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목을 끄는 부분은 '국제적 기준'이었는데요, 일단 '성범죄부터 먼저 완벽하게 조사한다' '성범죄는 시도조차 없었다는 게 명백해야 한다' '피해자의 반응을 보고 무고죄라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 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기준을 통해 실제 성범죄가 있었는지 반대로 허위 신고인지 판별해 억울함을 최소화 하려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년다방을 운영하는 한경기획 관계자는 "가뜩이나 인건비 상승과 월세에 대한 압박, 물가상승까지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본업에 충실한 자영업자들이 이런 누리꾼들에게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며 "매장이나 본사로 걸려오는 몰카 실체 확인 전화를 받을 때 마다 이번 사건이 사회적 이슈와 직결돼 대응하기도 조심스럽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제2의 송경진 교사, 제2의 청년다방사건 같은 안타까운 사회적 손실을 없애야 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실체 없는 의심과 주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인식하고 제도적, 법적 장치를 강화해 추악한 성범죄도 분통한 무고죄도 불식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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