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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25시] 대주주 적격성 '논란' 투자자 피해 심각

지난해 1월 관련 법안 발의…투자 시 대주주 관련 사항 확인해야

신정연 기자 | sjy@newsprime.co.kr | 2018.07.24 15:52:20

[프라임경제] 최대주주가 누구인지 고려하는 것은 주식투자를 할 때 중요한 사항입니다. 최대주주 행보에 따라 주가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상장기업 최대주주들이 주가조작, 횡령 등 혐의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최대주주 행보로 주가가 곤두박질치거나 종목 자체가 상장 폐지됨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이 입는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줄기세포 신화로 알려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있었죠. 라 대표는 지난 2013년에도 알앤엘바이오 회사 대표 당시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알앤엘바이오는 상장폐지 됐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네이처셀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퇴행성관절염 및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앞두고 주주들에게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만, 이번 구속으로 치료제 개발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때문에 알앤엘바이오 사례처럼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데요.

지난해 7월 4900원에 불과했던 네이처셀 주가는 올해 3월 치료제에 대한 관심을 끌며 6만46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식약처가 효과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건부허가 신청을 반려해 주가가 급락했고 지난 18일에는 라 대표 구속 사태로 주가가 6570원까지 곤두박질쳤는데요.

지난 9일 상장폐지 된 신텍 역시 최대주주인 김명순 대표가 한솔그룹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한지 2개월 만에 부도를 내 주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112억원 규모의 전자어음을 결제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김 대표는 지난 2001년부터 사문서조작, 횡령 등 다수 혐의가 있었고 지난 2월에는 사기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고 알려져 투자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신텍의 소액주주는 약 8000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들은 한솔신텍 당시 '한솔'이라는 이름을 믿고 산 장기투자자거나, 뒤늦게 남북경협주에 편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 및 수차례 사기 혐의가 있는 최규선 썬코어 회장이 지난 2015년 이 기업을 인수했지만 경영상태가 악화되면서 지난 3월 상장폐지를 맞았는데요. 또한 이희철 경남제약 전 회장 역시 횡령 및 배임·탈세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최대주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최대주주의 적격성 문제와 관련해 알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 이사가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았을 경우, 이사직을 면직하는 등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아직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랍니다.

독일이나 영국, 일본 등은 형사처벌이나 법령 위반 시 자격제한에서부터 회사 설립 금지까지 폭넓은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현행 상법에는 사내이사 자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투자자 개인이 종목을 선택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최대주주와 관련해 개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상장사를 주의하고, 재무제표에서 실적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특히 무리한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있다면 이 역시도 유의해서 살펴 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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