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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이번 주 발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달 중 최종 결정안 발표할 것"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18.06.26 09:39:44

[프라임경제] 진에어(272450)에 대한 항공면허 취소 여부 결정이 이 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항공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진에어

지난 2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오찬간담회에서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 등이 마무리 단계"라며 "이달 중으로 최종 결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이 문제된 바 있다. 이는 항공법상 외국인이 국내 항공사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재직이 적발될 경우 항공면허 취소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는 진에어의 면허취소가 확정될 경우 현재 진에어에서 근무하는 1900여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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