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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역전쟁 불사' 중국의 북한 포용…우리 국회는?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6.19 18:03:09

[프라임경제] 무역 갈등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상하이 지수, 선전 지수 등은 물론 홍콩에서 거래되는 H지수 등도 영향권 아래 들어갔고 우리와 일본의 증권 시세 머리 위에도 역시 무역 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친 글로벌 외교 및 경제 정책이 다시금 전쟁 불사라는 태도로 치닫고 있다. 중국에 거대한 규모의 관세 폭탄을 제시하면서 무릎을 꿇으라고 압박하는 양상이다.

그런 와중에 중국의 반응이 흥미롭다. '중국증권보' 등 현지 언론조차 자기들 당국이 상하이지수 3000선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을 것이라는 등 호들갑을 떨고 있는 와중에, 시진핑 중국 주석은 다시금 베이징을 찾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포용하는 태도를 취했다.

필시 김정은 체제의 안위 보장 그리고 대북 제재 수위 조절을 위한 중재를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싱가포르 회동에서 대화를 하며 물꼬는 텄지만 당장에 손에 쥐는 게 없기에 느끼는 각종 불편과 불안감을 논의할 상대가 중국 외에 마땅찮기 때문이다. 

북한은 더욱이, 중국 역시 대북 제재를 지나치게 하려는 미국식 글로벌 질서가 자신들이 꿈꾸는 역내 경제권 건설과 주도권 장악, 더 나아가 중국의 G2 위상 강화 등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계산도 하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중국 역시 북한의 이런 장삿속을 간파하고도 남을 판단력이 있는데 굳이 이를 받아주고 있다는 점이다. 대단히 큰 그림과 욕심, 뱃심과 웅혼함이 아니고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대국굴기'의 꿈이 아무리 소중하다 한들, 미국의 저 거대한 보복 관세 규모를 보고 오금이 저리지 않을 리 있겠는가? 북한을 길들여 옆에 두고 싶은 욕심이 있더라도 '이번은 때가 아니지'라는 합리화를 하고픈 자기합리화의 순간이 중국 지도부 인사들 머리에 왜 전혀 안 떠올랐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이지수 3000선이 문제가 아니라 백년대계, 팍스시니카의 꿈을 놓고 계산과 올인 판단을 이번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과감함과 결단력, 빠른 계산 능력과 종합 판단 조치 등에 중국의 저력이 있다고 하면 과장이고 과찬일까?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 후 아직 내부 사정에만 각자 골몰했지, 경제 살리기 등은 어쩔 것인지 또 대북 전략은 초당적으로 어찌 해 볼지 자체를 논의하지 못 하고 있는 우리나라 여의도 사정이 새삼스럽다. 

무모하고 거친 중국의 단점 말고, 저런 장점과 대국다움 그리고 그 정치적 용단을 우리 정치인들은 언제 배울 수 있을까, 빨리 그런 날이 올 것이라 믿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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