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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예산 퍼붓고 밀어붙인 '이재정표 혁신교육' 실패"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8.06.12 18:04:56

[프라임경제] 경기도교육감 자리를 놓고 보수진영의 임해규 후보와 진보진영의 이재정 후보가 막판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의 경기교육 청사진, 그리고 교육감의 임무에서 정반대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3일 경기일보·강남대학교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재정 후보는 "교육정책은 교육감에 따라 변형·왜곡·중단되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면서 "경기도의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혁신교육의 완성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임해규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무능하고 불통인 진보교육감을 심판해야 한다"면서 "전국 꼴찌 수준의 경기 학생 학력 수준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 시키겠다"고 말했다.

임해규 후보는 "2010년 이전 경기도 교육은 전국 최상위 수준을 보였다"며 "하지만 김상곤 전 교육감부터 이재정 후보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이념적 행보로 경기교육이 위기의 벼랑으로 몰린 상태"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재정 후보가 혁신교육을 앞세워 '이재정표 교육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한해 14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교육부가 실시한 17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경기도교육청은 꼴찌를 면치 못했다. 또 경기도 중고생의 기초학력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각종 교육관련 지표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 임해규 후보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1000억원에 달하는 특별교부금을 차등 배분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으로서는 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는 △학교 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능력 중심 사회기반 구축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현장 지원역량 강화 △교육 만족도 제고 △교육청별 특색사업 등 7개 영역별로 각각 점수를 매긴 뒤 높은 점수를 받은 시도교육청에 '우수' 평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그동안 시도교육청에 매긴 점수는 공개하지 않고 우수 평가한 영역만 공개해 왔는데,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교육부 자료를 종합해 순위를 매긴 결과 경기도교육청이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재정 후보가 교육감으로 재직한 시기의 경기도교육청은 7개 영역 가운데 배점이 가장 높은 △학교 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교육 만족도 제고 등 3개 영역에서 3년간 우수 평가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임해규 후보는 "이재정 후보는 9시 등교의 사실상 강제, 석식 폐지, 야간자율학습 폐지 등 취임 초부터 이념적 접근으로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왔다"면서 "학교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쫓아버려 학원과 PC방을 전전하게 하고, 이는 결국 기초학력의 저하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2016년 11월)에 따르면 경기도 기초학력은 중학교 3학년이 2014년 11위, 2015년 8위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2학년은 2014년 15위, 2015년 16위로 떨어졌다.

임해규 후보는 "이재정 후보가 만들어 놓은 이 같은 불량 교육지표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 평가와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가 왜 낙제점을 받았는지 반증하는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4년 연속 최하위권인 4등급을 기록한 것도 그냥 나온 결과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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