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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P2P대출 시장, 부실률 몸집도 덩달아…

"투자자 주의보" P2P 연계 대부업자 대부분 대출심사 능력 없어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06.12 16:20:22

[프라임경제] 개인 간 거래인 P2P 대출(Peer to Peer) 누적 대출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2조원을 넘어서면서 급성장하고 있지만, 허술한 여신 심사에 따른 대출 부실화 규모도 덩달아 몸집을 키우고 있다. 

연 10%대의 고수익률만 보고 대출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P2P 대출투자'는 P2P플랫폼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대출수요자에게 자금을 조달해 주는 대출방식으로 투자 참여자를 모집하고 입금된 투자금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이 상환되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이 지급되는 형태다. 

문제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공시로 불건전하게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정상적인 투자라는 것을 파악하기 어렵고, 향후 피해를 보더라도 이를 제재하고 구제받을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과도한 투자이벤트로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일 수 있고, 문제가 없는 모집이더라도 모집자의 재무상황 악화로 인한 대출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P2P 대출 부실률은 투기적 성향이 강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금감원이 지난달 발표한 'P2P연계대부업자 실태조사 결과'애 따르면 지난 2월말 점검대상 75개사의 P2P 대출 평균 연체율(30~90일미만 연체)과 부실률(90일이상 연체)은 각각 2.8%, 6.4%로 집계됐다. 이 중 부동산 PF의 연체율과 부실률은 각각 5.0%, 12.3%에 달했다. 

부동산 PF P2P 상품은 평균 10~15%의 고수익률을 내세우고, 오피스텔 추첨 등 과도한 투자 이벤트 경향도 보였다. 

특히 점검대상 중 10개사는 실제 투자자 손실이 24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성재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차입자 대다수가 저신용자인데다 투자자도 서민계층에 소액으로 투자수입을 노리고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우려된다"며 투자에 앞서 주의를 요구했다.

P2P대출에서 대출심사를 실시하는 연계 대부업자의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P2P 연계 대부업자는 대부분 P2P 업체의 임직원이 겸직하고, 사업장을 공유하고 있어 대부업자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다. 

특히 업체의 평균 임직원은 10.5명으로 영세한 수준이고, 여신 심사인력은 3.7명에 불과하다. 중소형사는 1명 안팎에 그쳤다. 

이 때문에 부적격 차주 심사나 담보평가에 대한 부실화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PF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도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에 앞서 부적격 차주를 걸러낼 수 있는 심사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P2P업체 임직원 수와 심사담당 직원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위탁심사 여부 등 심사능력이 충분한지 확인할 것"이라며 "인터넷 카페 등에서 P2P업체 상품정보와 연체발생사실, 평판 등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금융권 한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통한 대출절벽 현상 해소라는 기존 역할과 달리 부동산 투기 수요를 중심으로 P2P금융이 10%대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기 수단으로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대출을 단기투자로 돌려막기하는 등 대출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업체도 존재한다"며 "불완전 판매에 대한 규제, 근절 정책이 마땅히 나와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소비자와 투자자들 모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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