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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탁상행정 탓" 어린이집 86% 미세먼지 '사각지대'

신창현 "시행령서 430㎡ 미만 법 적용서 빠져···행정편의적 사고"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05.16 11:12:56

[프라임경제] 전국 어린이집 3만9640개 가운데 86%는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어린이집 10곳 가운데 8곳은 법적으로 실내공기의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셈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의 종류별(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 및 단체 등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은 총 3만9640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인 연면적 430㎡(약 130평·가정·협동 어린이집 제외)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곳은 전체의 14%에 불과한 5536곳에 그쳤다.

▲전국 종류별 어린이집의 연면적 기준에 따른 구분. ⓒ 신창현 의원실

지역별로는 서울 6088개 어린이집 가운데 12.6%인 772곳만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고 △경기 11.1%(1308개) △인천 14.1%(305개)로 집계됐다.

이는 환경부가 시행령에서 법 적용대상을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전체 어린이집의 절반(48.5%)에 육박하는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이 해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37.4%를 차지하는 해당 연면적 미만의 어린이집들도 사각지대에 빠진 셈이다.

신 의원은 "연면적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을 제한한 것은 과학적 근거조차 없는 행정편의적 규정일 뿐"이라며 "시설 규모와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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