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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소급·룰 대변혁? 靑 "판단할지 자체를 검토" 말 아껴

인사검증 강화 순기능, 일부 역기능 불가피…다수 몸사려 인재난 일어날 듯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4.17 09:10:04

[프라임경제] 청와대가 고심하고 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논란은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으로 일단락이 되는 양상이나 이 문제가 검증 및 정부 및 유관기관 인선에 새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새 쟁점이 되는 것.

넓게는 인재 발탁의 전면적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고, 좁게는 국회의원 후원금 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아울러, 피감기관과 국회의원 더 넓게는 사정기구 고위층의 처신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그어준 것, 즉 유권해석으로도 볼 수도 있다.  

중앙선관위는 16일 일명 '셀프 기부금'과 '땡처리 기부금'에 대한 판단을 한 외에도,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당장 최근 인선만이라도 이 중앙선관위 룰을 소급 적용하자는 여론도 크게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법리적으로 곤란할 수 있지만, 야권에서 도덕성 흡집내기 여론전으로 소재삼을 가능성에서 문제가 남는다는 지적이다.

소급적 적용이 아니더라도, 현직 고위직 인사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채 계속 근무해야 하는 부작용도 발생하며 이에 따라 앞으로 검증을 이번 중앙선관위 룰에 맞춰야 하는 건지도 문제가 될 전망이다.

17일 기자들을 만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만 하더라도 그렇다(김 전 원장처럼 땡처리 기부금 논란이 있음). 인사 검증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짧은 답변을 했다.

그는 "중앙선관위 답은 그것(김 전 원장 한정 문제)이다. 종전 범위(이전에 내던 기부금 액수나 후원비 등)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에 대한 것"이라며 문제를 애써 축소하려는 답을 내놨다.

아울러 "그래서 (기준 자체의 변동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이 재차 나왔지만 그는 "판단할지 자체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가 이처럼 곤혹스러워 하는 데에는 인재난 가능성이 작용한다는 풀이가 나온다. 청와대는 매번 발탁이 필요한 경우에 재능과 개혁성을 함께 갖춘 인재를 찾기 위해 애써 왔으나 지금도 매번 검증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 가중될 가능성이 이번에 열렸다는 것.

문 대통령 역시 대국민 공개 서한을 통해 인사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한 바 있어 앞으로의 변화 조치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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