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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친인척이 지분 팔아도 공시의무 없다니…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8.04.13 10:47:34

[프라임경제] 기획기사 취재를 위해 작년 11월 증시자료를 뒤지다가 특이한 공시를 보게 됐습니다.

이후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앞으로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은 장남이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071050, 이하 한국금융지주)의 지분을 팔아도 매도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금융지주가 관련 친인척들을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했기 때문이죠.

한국금융지주는 지난해 11월10일 친인척과 일부 임원들의 특수관계인을 해소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는 계열분리 친족에 대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행위의 부존재 확인에 따른 특별관계 해소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네요. 이에 따라 한국금융지주의 특수관계인은 10인에서 2인으로 확 줄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해소된 이들을 보면 우선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부회장의 아버지인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1.09%), 김 부회장의 숙부인 김재운 동영콜드프라자 회장(0.76%), 김재철 회장의 장녀 김은자씨(0.21%), 이외 친인척으로 분류된 김재종씨(0.07%)와 조영삼씨(0.01%) 등인데요.

임원들 중에서도 정세영 한국금융지주 전무(0.004%)와 박래신 전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고문(0.004%)의 특수관계인이 연계가 해소됐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지난 2003년 동원산업과 동원금융지주로 분리됐는데 이후 김 회장의 지분 증여 과정을 통해 2004년 지주회사 분할과 경영권 상속을 마무리했습니다.

김남구 부회장과 김재철 회장의 차남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은 각각의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회사를 운영 중인데요. 김재철 회장도 한국금융지주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동원으로부터 계열분리된 뒤 기존 동원측 동일인 집단으로 지정됐던 친족 범위를 함께 공시했었는데요. 2016년 계열분리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되는 경우 친인척을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자 지난해 특수관계인을 해소한 것입니다.

한국금융지주 측은 "공시된 바와 같이 계열분리 친족의 특별관계 해소 내역 반영에 따라 특별관계인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금융감독원 측도 "2004년 한국금융지주가 동원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된 만큼 지배구조 법률에 따라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될수 있다"며 "향후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다시 공시의무가 생기고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응대하네요.

이에 따라 최대주주인 김남구 부회장의 친인척들은 향후 매도, 매수, 증여 등의 공시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최대주주, 기업 오너와 가까운 친인척들의 공시의무가 없어지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염려는 물론, 경영권 유지 방편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금융지주 친인척들의 보유지분은 많지 않아 한국금융지주의 전신이 동원이라는 '상징성'을 나타내는 정도로 봐도 무방하지만 특수관계인 해소로 '투명한 정보공개'에서는 후퇴했다는 지적이 따릅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국장은 "선진국들은 '실소유주(beneficial ownership)'를 파악하고자 기업 지분구조뿐 아니라 부동산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공시제도가 약해 금융투명성이 낮은 편"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여기 더해 "계열분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고 5%룰을 피해 친인척들이 지분을 쪼개 경영권 유지 방편으로 사용하는 등 악용사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한국금융지주 측은 "기존에 보수적으로 공시하던 것을 법이 변경돼 제외한 것"이라며 친인척 지분도 매우 미미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는데요.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 지분공시팀 관계자는 "이번 경우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계열분리된 기업에 한해 적용되는 부분으로 예외적이며 대부분 혈족, 계열관계 임직원들은 공시의무가 있다"며 "법 규정 당시 향후 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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