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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무자격 교장공모제 철회해야

 

김장용 전 전남교총회장 | jch2580@gmail.com | 2018.01.15 10:44:20

[프라임경제] 교장공모제의 출발은 2007년 노무현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장공모제는 관료 승진 중심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 경영을 실시한다는 것이 도입 취지다. 특히 이는 기존 연공서열 위주의 교장 승진제도가 학교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당시 교장공모제는 현행 승진제도의 틀을 지키면서 전문경영인, 대학교수, 일반인 등에게 교장 자격을 줘 특성화학교 및 혁신학교 등에 시범적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식으로 논의 됐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무자격(교장자격증 없는) 교장공모제를 끼워 넣는 식으로 흐르면서 교직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오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 학교현장을 활성화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선발과정에 나타난 파행은 교장의 권위와 리더십 상실은 물론, 현장교육 발전은커녕 오히려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지자체 의원이나 단체장까지 동원되는 학교현장의 정치화를 불러왔고,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고 학연·지연이 없고 특정 교직단체 성향의 교육감과 친화감이 없는 경우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또 교원과 학부모회의 파벌과 갈등을 만들어 학교현장은 공모교장 선발을 위한 정치적 각축장으로 변질돼 교원조직이 크게 무너진 상황이다.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 교장자격증 없는 15년의 교사경력 으로 공모교장에 응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25년 이상 교육경력과, 수년 간 근무평정에 매달려야 하고 보직교사, 연구점수, 국가포상점수, 연구학교 운영, 도서벽지학교근무 등의 가산점을 얻어야한다.

이처럼 현행 승진제도는 교사에게 무한의 노력을 강요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무자격교장공모제를 통해 쉬운 승진방법을 두는 것은 교원 승진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학교장의 학교 경영권을 무시하고 지도력을 약화시켜 교사와 특별히 다를 것이 없게 만들어 가고 있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나 권위가 약화되면 가정교육은 자연스럽게 약화되는 것처럼 학교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장의 전문성은 교단 교사로서의 경험과 교감의 중간관리 경험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다.

또 학교장은 전문성과 자주성을 갖춰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체제를 통해 학교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치화로부터 엄정한 교육의 중립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무자격공모제 교장은 고작 며칠간의 직무연수로 학교경영의 책임을 맡게 하고 있었다. ​이는 교육논리가 아닌 시장논리로 교장 업무를 바라보는 왜곡된 정치적 시각의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현행 승진제도와 병행해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것은 학교현장에 혼란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었고, 더욱이 교육현장의 정서를 무시한 채 이념화, 정치화 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진보교육감들의 '자기 사람 심기식' 평교사 장학관 승진과 함께 교육 자치를 빙자한 잘못된 인사로도 악용 되어 왔다.

얼마 전 진보성향 모교육감이 교장자격연수 400시간만 이수하면 교장자격을 준다는 발표에 학부모는 경악했고 대부분 교장도 반대서명, 국민청원 등으로 현직으로선 어려운 거부의사를 보였다.

교직은 전문직이다. 교사가 교감, 교장이 되기 위해 공개 전형인 임용시험을 거쳐 교사가 된 후 최소 25여 년의 근무와 지속적인 연수·연구 등 필요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바로 공정성과 교직 전문성을 지키는 근본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2017년 12월26일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로, 교육경력 15년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같이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전면 확대하는 '교육 공무원 임명 개정안'을 합법화 한 것은 학교현장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교육감 선거 공신, 보은인사의 포석이란 지적이다.

▲김장용 전 전남교총 회장

무자격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는 아주 나쁜 정책으로, '현대판 교장 음서제'(蔭敍制, 고려·조선시대에 지위 높은 관리가 자기자손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리로 채용했던 제도)라고 관심 있는 국민들은 우려 하고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성과를 논하기 전에 이는 교육현장의 기본 틀을 흔들어 놓는 제도임을 인식하고, 교육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문제를 따져야한다.

정치권과 교육당국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재검토하고,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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