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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선대, 자치·분권 사회의 준비된 미래

 

조성철 문재인후보 더불어민주당 광주공동선대위원장 | press@newsprime.co.kr | 2017.12.11 15:59:53

[프라임경제] 조선대학교는 우리 사회가 맞이할 변화의 '준비된 미래'를 잉태하고 있다. 새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꽤 오랫동안 실천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분권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지역과 지역의 총합이 국가다'로 해석된다. 이전까지 우리는 국가, 정확하게는 '중앙정부'의 통제 시대에 살았다. 국가가 결정하면 전국적으로 획일화한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는 시대를 말한다. 이것이 관치다.

자치·분권 시대의 대전제는 앞에 붙은 '연방제'에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지역과 지역이 대등한 권한을 갖고 미래의 풍요와 발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이제 '관치시대'에 종언을 고하고 대한민국이 자치시대에 들어섬을 선포하는 시점이 왔다.

자치는 스스로 다스림을 말한다. 스스로 다스리는 주체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다. 공동체 또는 지역의 정의, 풍요, 진보를 위해 나서는게 자치의 의미다. 분권은 자치의 권한을 모두가 동등하게 행사함을 뜻한다.

몇 가지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개편돼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독자적으로 펼칠 수 있다.

시민은 통치의 대상에서 주권자로 일어서 지방정부와 거버넌스를 구성해 지역을 경영할 수 있다. 이것은 예산과 정책 구사에도 영향을 미쳐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지방정부'가 되도록 강제하는 근거가 된다.

1988년 2월 출범한 조선대학교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이하 '대자협')는 자치·분권의 구체적 작동 모델을 보여줬다.

설립정신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구체제를 몰아낸 1980년대 후반, 조선대의 상황은 복잡다단했다. '조선대를 바로 잡는 것 보다 한국 사회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게 더 쉽다'는 우스개 말이 등장할 만큼 학교 상황은 얽히고설킨 실타래 그 자체였다.

때론 더디고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 대안이었지만, 피폐한 학교를 추스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 원동력은 대자협에 있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대자협이 보여 준 자치에 그 뿌리가 있다. 교수, 교직원, 학생, 동문 등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숙의해 하나의 방향을 마련하는 그 시스템이 오늘의 조선대학교를 만들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대학을 학교 법인이나 본부가 아닌 구성원들의 합의로 운영하는 사례는 조선대학교가 사상 최초였다. 대자협 출범 초기 '빨갱이'라는 색깔론부터 '산으로 배를 끌고 갈 것'이라는 우려까지 수많은 부정이 외부에서 쏟아졌다. 

그 비난과 우려에 멋지게 한 방 먹인 것은 다름 아닌 구성원들의 자치력에 있었다.

구성원이 총장 선출, 대학 경영 등에 개입하는 일은 조직의 '민주적 통제'를 불러왔다. 다수의 뜻을 정책에 녹이고, 경계해야 할 독선과 독주를 예방하고, 유사시 구성원의 집단 지성으로 문제에 대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민주적 통제의 장점이다.

우리 사회가 조선대학교 대자협 모델을 일찍 받아들여 적용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가정은 역사에서 부질없는 짓이라지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그리고 이를 바로잡고자 길거리에서 매서운 겨울을 난 시민들의 수고로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필자는 단언한다.

권력의 독점, 권력의 사유화, 공화정 정신의 부정 등이 애초에 발붙일 수 없었을 것이다.

필자는 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에 1985년 입학했다. 학생운동에 투신해 활동하다 이철규 열사 사인 진상규명 투쟁으로 3년 10개월 가량 수감생활도 겪었다. 입학 10여 년 만인 1994년 졸업했다.

긴 시간 동안 조선대에 적을 둔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선인'이라는 자긍심이 높다. 이 자긍심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하고, 활동하게 한 동력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선대가 부여한 자긍심은 자치·분권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불세출의 개인보다 위대한 것은 공동체'라는 명제를 조선대가 증명해서 그렇다. 명제의 증명에 필자가 아주 미미한 힘이나마 보탤 수 있었던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제 조만간 헌법 개정을 거쳐 7공화국 시대를 우리는 맞는다. 7공화국은 일찍이 겪지 못한 아래로부터의 사회 재구성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한다. 가지 않은 길이라 많이들 걱정한다.

▲조성철 문재인후보 더불어민주당 광주공동선대위원장.

하지만 필자는 자치·분권의 미래를 낙관한다. 이미 30여 년 동안 조선대학교가 자치·분권의 유용함을 현실에서 입증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조선대학교는 '준비된 미래'를 한국 사회에 보이고 있다. 필자 역시 정치학도로서, 자치·분권 활동가로서 그 '준비된 미래'를 사회 각 부문에서 적용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업그레이드를 책임질 자치·분권 모델을 미리 제시한 조선대학교가 자랑스럽다.

필자 경력

전)오마이뉴스 광주·전라 본부장
-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광주공동선대위원장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광주운동본부 공동대표
전)광주경실련 기획실장
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복지제도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ISO국제심사원협회 전문위원/사회적기업분과 위원장
현)조선대학교 대외협력외래교수
현)(사)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사
현)조선대학교 총동창회 상임이사
현)새시대를 여는 벗들 상임대표
현)포럼광주 공동대표
현)민주평통 광주남구협의회 자문위원
2012 문재인후보 광주전남선대위 시민캠프 조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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