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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확고한 '뉴스 편집' 의지…국회·정부 '규제' 만지작

시민단체·학계 "편집권 손 떼라" 주문에 알고리즘 개선 의사 강조…기금 조성 의무엔 '반대'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7.12.07 15:32:54

[프라임경제] 네이버·카카오를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자, 양대 포털사업자가 뉴스 편집권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양사는 개선 계획을 강조하며 뉴스 편집권 유지에 대한 확고한 의사로 맞서는 중이다.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포털뉴스 이대로 좋은가?' 공개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유봉석 네이버 미디어&지식정보서포터부문 전무와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이 참석해 각사의 뉴스 편집 정책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에 참석한 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는 양 포털사가 뉴스 편집을 안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기에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유봉석 네이버 전무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뉴스 이대로 좋은가 공개토의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 뉴스1

이날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난 유봉석 네이버 전무는 "신문법상 기사 배열할 권한이 명기돼 있고, 그걸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은 "미디어를 열었으면 책임을 져야한다"며 "카카오도 네이버도 편집권을 쭉 이어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서로 다른 전략…네이버 '뉴스 편집권 축소' vs 카카오 '편집권 인정·책임감 강조'

네이버는 뉴스 편집 권한을 줄이는 방식으로 뉴스 편집권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네이버 내부 사람이 개입하는 영역을 줄이고, 외부 전문가 편집과 자동화를 확대한다는 게 핵심이다.

네이버에 따르면 현재 모바일 기준 네이버 뉴스의 자체 편집 영역은 2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인공지능(AI) 기술이나 사용자 설정, 소비 결과물로 보여주고 있는데 네이버는 내년 1분기 내 이 20%에 해당하는 영역도 기계에 의한 알고리즘 영역으로 바꿔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앞서 CEO 직속 운영혁신프로젝트 산하 TF를 구성한 데 이어 향후 △네이버 뉴스 기사배열 공론화 포럼 △뉴스알고리즘 검증위원회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알고리즘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달리 카카오는 오히려 뉴스 편집권을 줄이는 방향이 아닌 편집권과 영향력을 인정하고 책임감을 갖고 뉴스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은 "네이버의 경우 그간 공정성 이슈에 대해 뉴스 편집권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흘러왔지만, 네이버가 뉴스스탠드 등 공정성 이슈를 해결하려고 내 놓은 방식이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낳는다"며 "미디어를 운영하는 이상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뉴스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부, '각종 기금' '규제' 카드 만지작…포털사 "법으로 기금 강제는 안 돼"

양 포털사업자가 뉴스 편집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는 포털사업자에게서 뉴스 편집권을 제외하기보다 이와 관련된 규제 마련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상 세 정부기관 관계자가 참여해 양대 포털사의 공정성 확보 및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다.

김진곤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포털은 대한민국 전체 언론의 편집권과 같은 권한을 갖고 있다"며 "권한이 커짐에 따라 사회적 책임이 강화돼야 하고, 포털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선 알고리즘 등 기술적 규제, 인적 규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영혜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포털의 사회적 파급력을 부정할 수 없다"며 "신문법 규제 등을 제고할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포털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방안 중 하나로 법에 의한 상생 기금 조성이 거론된다. 현재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털사로터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뉴노멀법)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네이버와 카카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봉석 네이버 전무는 "언론 상생을 위해 '플러스 펀드' 200억원을 마련해 내년에 집행할 것"이라며 "자발적인 기금 형성은 동의하지만, 법에 의해 내는 것엔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은 "국내 광고시장을 보면,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가 2, 3위를 차지해 카카오는 4위에 그친다"며 "상생방안이라면 구글과 페이스북도 나와서 같이 이야기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방발기금과 관련해선 "8년 전 '인터넷 발전 기금' 등 일각의 논의도 헌법상 위헌적 요소가 강해 성립이 안 됐는데, 다시 논의가 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인터넷 발전 기금은 인터넷 사업자를 위해서 쓴다는 형식적 적합성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 사업하는 방송통신 영역에 왜 인터넷 사업자가 기금을 거둬 가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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