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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야당發 미니총선 가능성?

최경환 이어 이우현···최대 17명 검찰 수사 또는 재판중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7.12.07 12:26:35

[프라임경제] '뇌물을 받았다면 할복하겠다'며 공언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검찰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다면 정기국회 도중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수도 있다.

검찰은 현재 친박 핵심이자 박근혜 정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그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檢 최경환 소환 위한 '3전4기'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달 20일 최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같은 달 28일과 29일 연이어 출석통보를 보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20시간 여에 이르는 밤샘 조사를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귀가하고 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뉴스1

그러나 최 의원은 검찰의 표적수사를 주장하며 출석을 거부하다 두 번째 소환통보에 맞서 '12월5일로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예산안 통과 지연을 이유로 또 하루를 미뤄 첫 소환 통보 8일이 지나서야 포토라인에 섰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두해 20시간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받고 이튿날 오전 6시경 귀가했다.

그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확보한 증언과 물증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수사팀은 최 의원이 부총리로서 국정원 예산편성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점에 특활비가 전달됐다는 증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댓글사건'을 문제 삼아 특활비 삭감 여론이 들끓었던 것도 그때다.

이미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은 '직원과 함께 최 의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는 증언과 함께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고 전해졌다.

아울러 먼저 구속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 역시 진술서에서 '2014년 10월경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고 인정하면서 최 의원의 검찰 소환은 이미 확보된 증거를 재확인하는 수순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우현 '지역구 리스트' 뇌관 터지나

검찰은 또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도 병행했다. 구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사정한파가 절정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7일 아침 이 의원 자택 및 경기도 용인 지역구 사무실에 수사관을 급파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찍지 마세요" 7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이 의원 사무실 관계자가 유리창을 가리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불법 공천 헌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이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다고 밝혔다. ⓒ 뉴스1

검찰은 앞서 이 의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인테리어업체 대표 김모씨와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등을 구속하는 한편 또 다른 금품수수 정황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의원의 옛 보좌관 김모씨가 불법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는 과정에서 확보한 다수의 지역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리스트'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친박 중진으로 꼽히는 이 의원이 옛 새누리당 시절인 2014년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냈고 해당 리스트가 '공천헌금 리스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이르면 주중, 또는 다음 주 초 이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공천헌금이 사실로 입증되고, 이 의원이 이를 중앙당으로 상납했다면 당시 지도부 전체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당 최대 17명, 검찰 수사 또는 재판 중

소속 의원들이 속속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한국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로 친박계를 겨냥한 사정한파가 시간이 지날수록 중진들의 턱 밑을 겨누는 모양새기 때문이다.

▲함승희 강원랜드 대표가 지난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난감한 듯 생각에 잠겨 있다. ⓒ 뉴스1

현재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거나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거론되는 의원들은 줄잡아 10명 안팎이다.

여기에 지난 국정감사를 강타한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이름을 올린 이들을 합치면 20여명이 추문에 휩싸인 상황이다.

당 원내대표를 지낸 원유철 의원은 지난달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고, 이군현·박찬우·권석찬 의원 등은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또는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 형을 선고 받아 상급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부산 엘시티 비리 사건에 연루된 배덕광 의원도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심이 진행 중이고 김진태·박성중 의원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김진태 의원은 간호사 갑질 및 성적비하로 물의를 일으킨 성심병원을 통해 정치후원금을 받았고 모금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부적절한 강요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곤욕을 치렀다.

이완영·엄용수 의원은 나란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 이 의원은 불구속 기소 상태로 1심 재판에 넘겨 졌고, 엄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 중이다. 비례대표인 신보라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인 일명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 대표로 활동하던 단체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여기에 지난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당 소속 의원들 다수가 강원랜드 채용청탁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고 폭로한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리스트에는 한국당 전직 의원 두 명과 현역인 △권성동 △염동열 △김기선 △김한표 △한선교 의원 등이 포함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현재 춘천지검이 11명의 검사를 투입해 수사 중이다. 다만 사안의 폭발성에 따라 중앙으로 수사권이 이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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