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갈 길 먼 '합산규제' 결론, 안갯속 '방송-통신 M&A'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7.12.06 08:23:39

[프라임경제] 당초 내년 6월까지 지속되기로 한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합산규제(이하 합산규제)'의 연장여부를 놓고 정부와 국회 가 고민에 빠졌다. 그대로 일몰해 규제를 없앨 경우 자칫 특정 플랫폼의 시장 독점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 반면, 시장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퇴로에 빠진 케이블방송업계가 이동통신사와의 인수합병(M&A)을 통해 회생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저녁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구반 회의를 진행한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연내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이달 중 연구반을 종료할 전망이다.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는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을 넘지 못한다는 법적 규제다. 3년 일몰법으로 내년 6월이 일몰시한이다.

전체 유료방송업계 점유율 30%를 넘어 해당 규제 점유율에 육박한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해당 규제에 직접 관련되며, 이에 KT 측은 이 규제가 예정대로 일몰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맞서 일부 경쟁업체들은 일몰될 경우 KT 계열의 유료방송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것을 우려해 반대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가 마지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앞서 밝힌대로 연내 정책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반 활동이 비공개인만큼 이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현 정부가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데 따라 합산규제도 그런 기조로 갈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시각도 있어 따져봐야 한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연내 정부 방침이 마련되더라도 법 개정이 필수인 상황이라 국회 의견이 강력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서도 관련된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산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들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경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합산규제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키도 했다.

합산규제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더라도 방송통신 M&A가 성사되기까지 해결되야할 문제들은 더 있다. 

업계에서는이동통신 3사가 케이블방송사를 인수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사 한 관계자는 "케이블 방송사 인수를 위해서는 합산규제뿐 아니라 통합방송법도 정리될 필요가 있다"며 "규제예측이 가능해야 비용 투입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이 여전히 추진 중인 점에 주목해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이통사가 수조원을 들여 M&A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프라임TV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