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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정규직화 책임전가 실망"

한국노총 공공산업노조 "기존 정규직 포함 논의기구 강화해야"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7.11.15 09:22:42

[프라임경제]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노조가 직접 정부를 향해 원칙과 기준 제시를 주문했다. 정책적 드라이브와 별개로 개별 현장에서 사측과 근로자 사이의 갈등이 적잖이 표출되자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닌 정부 주도의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4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은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 곳곳에서 불거진 갈등의 원인이 정부의 방관자적 태도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연내 공사 내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연맹은 "정부가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지만 기관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면서 내부 비정규직간 갈등은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 노노갈등과 대립이 산불 번지듯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고용과 자회사로 구별되는 고용형태와 예산 및 인력운용 계획 등을 고려한 전환규모를 두고 현장마자 제각각인 기준이 갈등을 키우는 핵심 원인"이라며 "정부가 뒷짐을 진 채 기관 자율로만 맡겨둘 경우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규직화가 정리되어도 소외되는 세력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심각한 내부갈등과 조직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파견·용역분야 근로자들이 각각 자회사, 직접고용으로 고용형태가 다르다.

연맹은 "정부가 핵심 사안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전가해 고용형태에 대한 동일한 기준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결정이 즉흥적, 일방적으로 내려지면서 '언제까지, 몇 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식의 지침을 기관에 하달하고 실제 정책을 수용하는 내부 논의기구는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규직화, 나아가 직접고용 또는 자회사설립 등 규모와 분야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부가 마련하고 세부추진 계획은 기관이 맡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책이 속도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기존 정규직원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존 정규직 노조와 소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논의기구에서의 역할도 작아 상대적 박탈감과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연맹은 "비정규직 노동적폐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지만 졸속적, 원칙 없는 정책 추진은 또 다른 공공부문 폐단으로 남을 수 있다"면서 "정규직화가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얻기 위해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 공정한 절차,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과 원칙수립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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