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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조세피난처에 6500억원 투자

김종훈 의원 "가스공사, 한국벤처투자 비롯해 산자부 공기업 수천억 출자"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7.11.14 18:41:20

[프라임경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들이 버뮤다 등 조세피난처에 수천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국제탐사언론인협회(ICIJ)이 지난 6일 공개한 영국령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Appleby)의 기밀자료 일명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렉스 틸러스 미 국무장관 등 유명인사들이 조세피난처를 거래에 활용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난 바 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국내법인도 93개 포함됐는데 특히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포함돼 충격을 줬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英 여왕, 美 국무장관 조세피난처 투자 뭇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가진 자료를 보면 가스공사는 2006년 현대상사가 버뮤다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현대 예멘 LNG' 지분을 넘겨받은 것을 포함해 6500억원 상당을 조세피난처에 투자했다.

2008년 외환위기 이후에만 총 10개의 법인을 조세피난처에 세웠는데 △버뮤다(4개) △마샬군도(3개) △사이프러스(2개) △말레이시아 라부안(1개) 등이다.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 측은 "거래상 편의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일뿐 다른 목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물론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법인세가 아예 없거나 극히 낮다는 것을 세금회피 수단이나 불법적인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하기 쉬운 만큼 공공기관의 조세피난처 거래는 비판의 여지가 크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다국적법인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조세피난처 폐쇄를 꾸준히 추진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사회가 조세회피처 축소에 힘을 모으는 시점에 국내 공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수천억원씩을 투자한 배경에 의문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가스공사뿐 아니라 한국광물자원공사(광물공사), 한국벤처투자 등 다른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들 역시 조세피난처에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천억원을 경유해 투자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심지어 광물공사의 경우 조세피난처에 투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공기업으로서 조세피난처를 활용했다는 도덕적 비판은 물론, 투자실패의 책임까지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가스공사 이어 광물공사, 한국벤처투자도…

김종훈 의원실 자료에는 광물공사의 경우 2009년 니제르 테키타 우라늄 광산개발을 위해 버진아일랜드에 회사를 세웠고 170억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2년에는 탄자니아 무쿠주 우라늄 광산 탐사를 이유로 사이프러스에 23억원을 현지법인에 출자했다.

▲ⓒ 김종훈 의원실 제공

그러나 버진아일랜드의 170억원은 2년 만인 2014년 전액 손실로 처리됐고 사이프러스 법인에 들어간 23억원도 현재 청산 진행 중이다.

한국벤처투자도 2007년부터 올해까지 버진 아일랜드, 카이만제도 등 조세피난처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벤처투자 모태 자펀드 투자를 받은 기업 중 57개 업체는 조세피난처에 있고 이들에 총 2146억원이 투자됐는데 2007년 시작돼 2010년 이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한국벤처투자 측은 "투자대상이 대부분 중국계 기업으로 중국법에 따라 해외 상장을 위해서는 해외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 투자집행을 하도록 돼 있다"며 "조세피난처를 활용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응대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08년 서브프라임사태 이후 조세피난처가 출처와 목적지 불명의 대규모 자금의 유통망으로 악용되면서 금융위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쏟아졌다"며 "이런 와중에 국내 공공기관들이 조세피난처를 투자에 이용하는 것은 국제사회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앞으로 공기업들의 조세회피처 이용 실태를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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