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지원받는 중 · 일 HR서비스산업, 압박받는 한국'

'인터넷플러스 시대의 HR서비스' 제12회 세계고용연맹 동북아시아회의 성료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10.30 11:16:04

[프라임경제] 한·중·일 HR서비스산업계가 함께하는 세계고용연맹 제12차 동북아시아지역회의(이하 동북아회의)가 지난 19일에 중국대외복무공작업계협회 주관으로 중국 연태시 골든걸프호텔에서 개최됐다.

동북아회의는 매년 한·중·일이 돌아가며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한국은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중국은 중국대외복무공작업계협회, 일본은 일본인재파견협회 관계자 및 회원사가 함께하는 각국의 고용과 고용서비스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올해 회의는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한국의 고용노동부에 해당)의 지원과 중국 연태시의 적극적인 유치 속에 개최된 것으로, 연태시의 한 당국자는 이번 동북아회의 유치를 통해 연태시의 산업경제 성장을 알려 한중일 유수의 HR서비스기업들로부터 우수한 인력자원을 공급받아 산동성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12회 세계 고용연맹 동북아시아회의 각국 참가자 단체사진. ⓒ HR서비스산업협회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이번 동북아회의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개최됐다. 연태는 물론 위해와 청도를 포함한 산동성 지역 기업과 중국 내 대표적인 HR서비스기업 등 중국측 참석자만 80여명에 일본과 한국대표단까지 합쳐 100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한국 대표단은 국내 HR서비스산업 침체로 인해 구자관 회장을 비롯한 단 4명만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가시와무라 미오 동북아지역회의 의장은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는 세계고용연맹은 다양화 되고 있는 사회의 요구와 IT기술의 진화에 앞으로 어떻게 진화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에 HR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있고 의미있는 논의 결과가 3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전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대외복무공작업계협회 왕이에 회장은 "올해까지 12차례 이어진 한중일 삼국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으로 상호 많은 도움이 돼왔고, 특히 중국정부는 본 회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이어 "3국의 발전양상은 다르지만 급속히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직면해 있는 만큼 고령화와 임금증가 등 당면한 과제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자"고 덧붙였다.

이에 미즈타 마사미치 일본인재파견협회 회장은 "일본은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관련 환경 및  제도 조성을 위해 근로방식 개혁의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필요한 법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구자관 회장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알고 있듯이 한국은 고용형태의 다양성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인해 파견, 아웃소싱 등 HR서비스산업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있는 가운데 한국협회에서 다양한 정책 의견 및 제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과 일본의 제도 및 정부정책의 차이를 널리 알려 한국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는 3국의 HR서비스산업 관련 시장 및 법제도 동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먼저 중국은 HR서비스산업과 시장 모두 기존 국영 및 공공 HR서비스기업 비중이 줄고 민영기업들의 비중이 2016년 기준 70%로 늘어나고 있으며, 시장도 기존 노무파견(인재파견)이 줄고 아웃소싱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각국 담당자들이 현안에 대해 발표 및 질의하고 있다. ⓒ HR스비스산업협회

중국협회 린통 주임은 "정부 정책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보험 부담비용을 낮추는 것과 함께 심각한 고령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령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회복세에 있고 노동시장도 실업률 2.8%, 모든 고용형태를 망라하는 유효인구배율 1.51배, 정직원 유효구인배율 1.01배로 고용시장에서 인력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알렸다.

카즈오 코즈키 일본인재파견협회 부회장은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일본은 종신고용을 전제로 하는 정규직만으로 노동 부족을 해결할 수 없어 직무형·기간제고용 확대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직무에 맞는 임금과 처우를 보장(현행 정직원과 대비한 타고용형태 임금수준 60%)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법과 근로시간 단축관련법을 개정중"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국은 국내 경제가 2%대 저 성장기에 있고, 청년실업률도 10%대로 진입하는 등 침체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근로자파견도 2014년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기록해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2011년 수준으로 하향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가운데 새 정부파견근로자와 아웃소싱근로자는 물론 전체 근로자의 대량 실업이 우려되고 있고, 이에 따른 관련 HR서비스산업 전체도 심각한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국내 상황을 알렸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중국협회 린통 연구주임은 "한국의 HR서비스산업의 위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중국도 국영기업의 파견근로자 비율을 10%로 제한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개정했지만 고요형태 자체를 규제하는 정도는 아니다"고 놀라움을 드러냈다.

마사미치 일본인재파견협회 회장은 "한국정부의 고용형태 규제의 강력한 추진이 매우 의아하다"며 "일본의 경우도 한때 일본정부가(일본 민주당 집권 시) 일부 파견 규제정책을 추진했었지만 여러 가지 경제와 고용상황에 따라 현실화하지 못했고, 규제를 지속적으로 풀어 현재는 고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날 연태시정부가 준비한 연태 인력자원서비스산업단지 견학이 있었다. 산업단지에 HR서비스기업 입주 시 2년간 임대료를 면제해 주고, 이후 2년간은 절반만 임대료를 내고 이후에는 시중 임대료 대비 저렴하게 임대료를 내면서 지속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HR서비스 창업의 경우에는 한국이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창업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도 함께 제공하고 있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프라임TV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