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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인증취소 제품, 정부 사이트서 버젓이 '친환경'으로?

환경부 대처 소홀…사후관리인력 2명에 불과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7.10.13 12:00:41

[프라임경제] 환경마크 인증이 만료·취소된 제품임에도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관리 감독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의 담당 인력은 2명에 불과해 대처에 소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받은 환경마크 인증취소 조치 자료에서 기업 운영 사이트, 쇼핑몰,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등에 등록된 제품 정보와 비교 분석한 결과 인증 취소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환경마크를 활용하고 있었다.

환경마크는 환경부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환경인증제도며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 환경성을 개선했을 경우에만 표시된다.

인증 취소 환경마크 무단 사용 유형을 보면 △인증 시한(2년) 만료·인증 취소에도 회사 홍보물에 환경마크 획득 홍보 △오픈마켓에 인증표지 부착 제품 사진 홍보·판매 △조달청 운영 목록정보시스템에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 △인력 채용 사이트 기업 정보에 친환경 기업로 홍보 △도소매 업체 운영 블로그에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 등이다.

인증 취소 환경마크 무단 사용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015년 1월 절수량 기준 초과 사유로 환경마크 인증이 취소된 모 기업의 수도꼭지 절수부속 제품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목록정보시스템에서 30~60% 절수가 가능하다고 홍보된다. 또 2017년 6월 강재부식성 초과 사유로 환경마크 인증이 취소된 모 기업의 제설제 제품도 정보시스템에서는 친환경 액상제설제로 표기됐다.

#. 2015년 초 환경부가 실시한 일회용품 대상 모니터링에서 자진수거 처분을 받아 환경마크가 취소된 B기업은 인력 채용 사이트 기업 정보란에 환경마크 획득 기업으로 광고되고 있다.

# 2017년 6월 PH기준 초과 등 환경관련 기준 부적합으로 인증이 취소됐던 세정제 제품은 도소매 업자 블로그에서 추석 연휴 시기에도 판매됐다. 

기업들은 인증취소 사안을 개선해 1년 이후 인증 재발급을 시도할 수 있지만, 재신청률은 10% 수준이다.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인증 취소된 제품은 32개 기업 55개 제품이며 이 중 재신청은 5개 기업 6개 제품이었다. 

기술원은 환경마크 인증 취소 시 동일 제품에 대해서는 1년 간 재신청을 제한하고 있어 2016년 9월 인증 취소된 제품은 2017년 9월 이후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환경마크 인증 및 사후관리 제품수와 인력. ⓒ 신보라 의원실

2005년 7월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실시 이후 환경마크 인증제품은 급속도로 성장 중이다. 환경마크 인증제품은 연평균 17% 가량 증가하는 추세며 현재 1만5000여개 제품에 달한다.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사후관리 점검은 부족한 실정이다.

기술원에는 현재 인증 인력은 12명이지만, 사후관리 인력은 2.5명인 것. 이들은 환경마크 홍보 업무까지하고 있기에 실제 2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이 사후관리업무를 처리하는 셈이다.

인증 후 1년이 경과한 제품이 사후관리 대상으로 매년 평균 5700여개 인증제품이 대상 제품이다. 또 대상 제품 중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제품 또는 생활밀착형 인증제품에 대해서만 우선 이뤄지고 있다. 2012년 이후 연평균 730여 개의 제품에 대해 사후관리조사가 실시됐으며 38개 제품이 환경마크가 취소됐다.

▲2012년~2017년 사후관리조사·인증취소 제품수. ⓒ 신보라 의원실

기술원은 기업에 환경마크 도안사용금지 및 무단사용 시 처벌조항을 안내 정도만 하고 있어 인증 취소 이후 환경마크 무단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

최근 3년간 환경마크 무단 사용으로 고발 조치된 건수는 24건, 즉 연평균 8건 수준이며 이 중 비인증 제품에 환경마크를 무단 사용 건수가 18건이었다. 인증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용한 건수는 2건, 인증 취소된 제품에 대한 사용 건수는 2건에 불과했으며 기타 2건이었다.

환경마크 제품 정보는 쇼핑몰뿐만 아니라, 블로그, SNS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됐으며 또 2차, 3차 재가공돼 기관 담당 인력을 늘린다고 해도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

신 의원은 "정부가 공인한 환경마크의 신뢰도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인증서 발급만큼이나 사후관리에 신경을 쓸 때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증취소 제품 대상 기업들이 관련 담당자조차 없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며 "그만큼 정보 정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업들이 스스로 제품 정보를 개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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